[입법예고]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 빅브라더법(6/22)

[입법예고]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 빅브라더법(6/22)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14 2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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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2024-06-22

♧ 허위조작정보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함

♧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 반복적인 게재 금지

♧ 허위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 타인의 권리 침해 인정시 임시조치, 제공자에게 침해사실 소명, 허위조작정보 삭제 등요청

♧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ㆍ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의무ㆍ 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
=> 최고 5년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의 과태료

● 반대의견 (6/22)
진실을 덮어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백신, 부정선거, 부정 부패에 등 거짓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도록 하고 검열 삭제가 심각할 것이 예상되며 국민을 통제하는데 악용할 소지 다분한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성동
김승수 김예지 박성민 박정하 서일준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철규 조정훈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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