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치매 용어 변경 ~ 카르텔 형성 다양한 사업 기대 (5/7)

[입법예고]치매 용어 변경 ~ 카르텔 형성 다양한 사업 기대 (5/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115.90) 2024.04.30 20:22:35

조회 70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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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4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5-07

♧ "치매" => "인지저하증"으로 변경
♧ “치매안심센터” => “인지건강센터”로 변경
♧ “인지건강” 용어 사용 목적 => 치매환자. 고위험군.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

● 반대의견 (5/7)
희석하여 변경된 용어 사용은 국민 건강보다 사업이 목적이 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건강한 국민까지 환자 만들는 새로운 의료카르텔을 형성하여 잇권챙기기 위한 악용 소지 높습니다.
건강은 국민이 알아서 챙깁니다. 국민건강을 이용한 악용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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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강기윤(국힘) 김미애(국힘) 서정숙(국힘)
성일종(국힘) 송언석(국힘) 이종성(국미)
이헌승(국힘) 장동혁(국힘) 정우택(국힘)
최영희(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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