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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공격 주진우 고발당해 공직자윤리법 증여세 탈루혐의

입력 2025.06.22 오후 2시 29분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아들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고발을 제기한 인물은 법률사무소 호인(好人)의 김경호 변호사로 지난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정식 제출했다.

법률 사무소 호인(好人)의 김경호 변호사는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허위 신고 및 누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 복수의 위법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남 예금 7억8000만원 세대생략 증여세 적법 여부 검증 필요

고발장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과 그 가족이 보유한 전체 재산은 약 70억 원으로 파악된다. 특히 장남 2005년생의 재산 내역이 주목된다. 그는 2022년부터 이미 7억 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7억8000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가 확인됐다.

이는 동년배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보유한 예금액 약 200만 원과 비교할 때 약 370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진우 의원 측은 해당 자금이 장남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증여세 납부 영수증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인은 조부로부터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돼 최대 40%의 증여세 할증이 붙는다며 관련 세금이 적법하게 납부됐는지 여부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채무도 의혹 위장 채무 가능성 배제 못 해

고발장에서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의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 규모의 사인 간 채무를 둘러싸고서다. 

고발인은 본인과 가족이 다수의 예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고이율의 개인 간 채무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상환 내역 역시 불투명해 사실상 위장 채무를 통한 증여세 회피 수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호인(好人) 의 김경호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는 허위 재산 신고 및 누락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한 고의적 탈루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부터 중대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장에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횡령 등 형사범죄 혐의는 직접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好人) 김경호 변호사는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수년간 공직에 몸담아 왔음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직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며 이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공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자금 출처 소명해야

법률사무소 (好人)의 김경호 변호사는  공직자의 재산 공개 제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자금 출처와 변동 내역이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이번 고발을 단순 절차 위반으로 치부하지 말고 법적 책임 유무를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