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국회 출동 대대장 인원 아니고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맞다

이상현 여단장 담 넘으라고 해 통화 녹음 다시 들어보니 의원

방첩 사령부 국가 수사본부 계엄 6개월 전 합동 수사본부 설치 MOU 맺어

실무장교 계엄 염두 둔 것 검찰 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내란 수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1공수 중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모 중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상현 특수전 사령부 1여단장이 4일 0시 20분경 전화해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10분 뒤에는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 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반모 중령은 이상현 특수전 사령부 1여단장과의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며 저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당시에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상현 특수전 사령부 1여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상현 특수전 사령부 1여단장이 0시 40분경 반모 중령에게 재차 전화해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상현 특수전 사령부 1여단장은 49분경 다시 전화해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로부터 빼내라고 한 지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첩사령부 장교 계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두 기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령부와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6월 28일 안보 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MOU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령부 장교 A씨로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내란 수괴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령부가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포착됐다. 방첩 사령부 장교 A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 5월 초순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라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방첩 사령부 장교 A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 DIA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동수사본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 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동수사본부 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MOU에서 적시된 합동수사본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동수사본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