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은 정당”…법원,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모두 무죄

“김학의 출금은 정당”…법원,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모두 무죄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56) 2024.11.26 14:42:24

조회 85 추천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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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074.html

“김학의 출금은 정당”…법원,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모두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항소심에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전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www.hani.co.kr

언론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로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한 사건으로, 불법이라는 범죄 누명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의심을 받았었다.
News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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