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관대하냐면

대한민국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관대하냐면모바일에서 작성

중갤러(211.234) 2024.05.26 03:33:49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예로 들어서

가해자 A씨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B씨 에게
출소 후 연락을 하여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칼로 배 쑤셔버려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위협 하였다

이는 협박죄가 아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즉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육하원칙대로 정확히 살해히겠다고 하여도

출소한 가해자 A씨는 출소 후 흥분상태로 욕설을 한거라고 보고
단순 욕설일뿐 실제 살해 할 생각은 없었다 라고
판사가 생각하여 무죄가 아니다

협박죄로 성립되려면
가해자가 육하원칙어 의거하여 정확히 해악을 가한다고 예고를 해야하며 그걸 실행으로 옮길수 있으며 피해자는 그걸 막을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야 협박죄가 성립한다

즉 판사 마음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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