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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본인입니다. 118.235 당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ㅇㅇ(61.84) 2023.06.05 14:53:00
조회 279 추천 2 댓글 14


김연주 본인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고 조용히 변호사가 되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몇년 내내 욕을 하며 소환하시는 이상한 분이 계셔서 끝판을 내고자 글을 씁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들을 모두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사법고시의 부활 로스쿨의 폐지

로스쿨의 폐지는 곧, 로스쿨생들과 로스쿨 교수들의 생계와 진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폐지는 이뤄지기 어려운 이치이며, 로스쿨 폐지를 할려면 기존 로스쿨생들을 위한 적법한 보상들과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정 결정에 따른 국가적 보상과 행정적 보상 등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118.235 은, 이러한 로스쿨 교수들과 로스쿨생들에 대한 보상과 이러한 사회적 해결책 마련도 없이

365일 몇년에 걸쳐서 사시를 부활시키고 로스쿨을 폐지시켜야 한다, 앵무새처럼 매일 울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기존 로스쿨 생들과 로스쿨 교수들을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축소 후 폐지를 하던, 5년 간 축소 후 폐지 후 사시를 재도입을 하던 해야지...

공정성을 위해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방통로나 야간로같은 우회적인

방안이 있고, 사회적 약자 TO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절충을 해야지. 기존에 완성된 제도를 갑자기

폐지 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중앙 정부와 관료들로부터 하여금 혼란을 조성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통로를 도입할 때, 늘 기초수급자와 만학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TO를

30~50%를 두어 소외계층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보장해줘야 한다 늘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논리와 주장은 국가와 사회적 혼란만 야기시킬 뿐,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고 늘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일반인입니다. 그만 괴롭히세요. 정계에 갈 생각 아예 없고 정계 갈 인물도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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