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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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도 분할 대상…부부재산 유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의 결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5.19 17:25:53

조회 252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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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A씨(추진위원장)는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B씨,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씨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지주택 방식으로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2016년부터 약 3년간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수년 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짓 광고로 조합원 477명으로부터 가로챈 계약금만 239억원이었다. 경찰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낸 계약금까지 합치면 피해금액만 450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B씨는 업무대행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42억원을 횡령하고 A씨와 함께 토지 동의율이 허위 기재된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2021년 7월부터 1년여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작년 초 A씨는 징역 12년과 벌금 550만원, B씨는 징역 30년과 벌금 62억1909만원, C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추진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나마 성공하면 다행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업 성공 확률은 크게 떨어진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체 지주택 사업중 성공(준공)한 건 17% 정도밖에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다.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선성공률이 5%에 불과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05174?sid=101

“이런건 원수한테 권할 만”…피해자 속출로 수술대 오른 ‘○○○’

조합원들 막대한 피해 발생 국토부, 긴급 현황파악 착수 토지확보비율 95%→90% 인하 조합 탈퇴·인허가 완화 검토 지난해 11월 10일 서울회생법원은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해 파산선고

n.news.naver.com

지역주택조합들도 대거 파산 릴레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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