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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외 소련에 있었던 종교의 자유
엥 국가무신론 주장하던 곳이 공산주의 대빵 소련인데 이게 뭔 개소리야 씨발련아하기전에 잠깐만 이걸 보자본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외치던 사람은 종교재판에 넘겨져 화형당해야 했으며이는 합리주의가 득세하던 근대에도 화형만 안했다 뿐이지 정신병자 취급하는건 마찬가지였다.유럽 뿐 아니라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시대에서 일종의 종교로 기능했던 유교나 근대 일본에서 천황을 부정한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그러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폴레옹 전쟁이 터진 뒤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긴 하였으나 이를 완전한 정교분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북한도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 딱 그 수준이었다.거기에 러시아는 1900년대까지도 왕권신수설같은 개소리를 씨부리며 성당이 앞장서 국민을 착취했기 때문에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레닌은 종교를 뒤엎어버리기 위해 묘수를 냈다Декрет об отделении церкви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и школы от церкви(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법령, 1918)1.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 현대에 와서는 정상국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정교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사우디나 북한, 이란은 안 지키고 있다.2. 소비에트 공화국 영토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특권을 부여하는 자치법률의 통과를 금지한다.->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은 넓은 영토 탓에 자치권을 뿌렸는데 자치권을 핑계로 개짓거리 하지 말라는 뜻이다.3.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종교를 고백하거나, 또는 고백하지 않을 자유 역시 가진다. 또한 종교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모든 법령을 철폐한다. -> 의외로 중요한 개념인데 종교의 자유에 '무종교'를 추가한 것이다.4. 정부나 공기업의 행사에서 종교적 행위를 모조리 금지한다.-> 당시엔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종교를 탄압한다 말이 많았던 조항이었으나 현대에 와선 상식 수준으로 취급된다.5. 종교 단체가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자선의 목적이어야만 가능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당국은 공공질서 및 안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조리 취한다.-> 당시 러시아에는 여호와의 증인 등 사이비가 많아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소련 비밀경찰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종교단체를 열심히 때려잡고 다녔다.6. 그 누구도 종교의 교리 때문에 시민의 의무수행을 거부할 순 없다.-> 종교를 핑계로 반전주의 운동이나 입대거부, 납세거부 등의 짓거릴 하다간 굴라그로 끌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7. 종교적 서약을 폐지한다.-> 이것도 나름 중요한데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같은 개소리를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안 들어주겠단 뜻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법적인 계약서를 만들어야 했다. 그럼 이전에는 안 그랬냐고? 그게 러시아 제국이다.8. 결혼 및 출생 등록은 반드시 당국에서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출생을 교회에만 등록하는 범부들이 있었다. 신의 축복은 받고 싶고 세금은 안 내고 싶어하는 십새끼들을 벌하기 위한 조치다.9. 모든 교육기관에서 종교학의 강의를 금지한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상당히 급진적인 조치인데 왜냐면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는 아직도 채플 같은 종교 강의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레닌은 이것도 금지시켰다.10. 종교 단체는 노조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으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급진적인데 현대 대한민국에서 이따위 짓 했다간 온갖 저주를 받을 것이다.11. 노조로 규정되지 않은 종교 단체는 회원을 소집할 수 없다.-> 실제로는 소련 해체 전까지 노조로 규정된 종교단체는 한개도 없었기 때문에 예배 강제 참석시키지 말라는 조치였다.12. 종교단체는 일반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짓거릴 했다간 사탄의 자식이니 빨갱이니 소릴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거 시행한 새끼가 빨갱이라 뭐 할 말은 없다.13. 단, 지방 또는 중앙정부기관에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공공 재산 취급으로서 재산 소유를 인정한다.-> 교회들이 화장실 열어놓는거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아무튼 이 법령으로 소련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패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시켜 놓았다.실제로 북괴와 다르게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소련 공영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 등장인물로 교회 다니는 신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방식을 통해 굉장히 근본주의적이던 러시아 내 종교단체들은 급격히 세속화되었고지금은 이슬람 믿는 러시아 백마 처녀 따먹고 다녀도 명예살인을 당하고 결투를 신청받는 일은 없게 되었다
작성자 : 홍창기안타안타날려홍창기고정닉
"자꾸 을 되는 기분" 불만 폭발…논란의 '스드메' 해결책 나왔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앵커께서는 평소에 사용하시는 서비스 중에 어떤 걸 가장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자주 쓰고 있는데 꽤나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 많이 하고 있는데요.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 소비자 시장 평가 지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게 바로 새벽 배송으로 나왔습니다.평가는 40개 소비 시장별로 1천 명씩 4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뢰, 선택 가능, 가격, 공정성과 불만, 피해 정도를 조사했는데요.새벽 배송이 71.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이어서 건강기능식품이 70.3점으로 2위, 생활화학용품이 근소한 차이로 3위, 일반병원 진료와 항공 서비스가 그다음 순이었습니다.서비스만 놓고 봤을 때 새벽 배송은 소비자의 '의식주'와 관련된 주요 소비 서비스를 모두 앞섰는데요.7위를 기록한 편의점과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요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고 거래도 뛰어넘었습니다.사실 저도 새벽 배송 처음 나왔을 때, 신선했는데요.출근할 때 가지고 나가야 할 물건을 전날 저녁에 주문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발상이 인기 요인이었습니다.특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은 재료 하나를 깜빡했을 때 더욱 요긴하게 쓰실 수 있겠죠.새벽 배송은 가격 공정성에서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65점으로 편의점이나 외식 서비스, 중고 거래 등을 뛰어넘었습니다.신뢰성과 선택 가능성 역시 67.4점을 받아 택시나 항공 서비스, 치과 서비스와 산후조리 서비스를 넘어섰습니다.새벽 배송은 국내에서는 대부분 앱 깔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저변 인프라가 확대됐고, 가격도 서비스 품질과 비교해서 가성비가 높다는 걸로 풀이됩니다.새벽 배송이 이렇게 소비자 평가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여러 이커머스 업체들이 배송망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는데요.점점 도서·산간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제가 꼽았던 음식 배달은 상위권에 없었네요. 상위권이 있다면 반면에 하위권도 있었을 텐데,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습니까?가장 낮은 건 지금 보시는 5개 시장인데요.결혼 서비스와 교복, 주택 수리, 인테리어 동물병원, 산후조리 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그 가운데 교복을 빼고는 다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데요.그중에서 결혼 서비스가 최하를 기록했습니다.결혼 서비스 시장의 가격 공정성이 44.7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났는데요.정보탐색 단계에서 소비자의 85.4%가 가격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처음 본 가격에다가, 나중에 자꾸 뭘 추가로 서비스 같은 걸 유료로 계속 얹잖아요.계약 단계에서는 83.2%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경험했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는 78.1%가 현금 결제를 유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또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가격이 '깜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이런 스드메 같은 결혼 관련 서비스의 가격 표시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답한 소비자가 71.2%나 됐습니다.저도 2년 전에 결혼 준비할 때 생각해 보면 제가 고객인데 왜 자꾸 을이 되는 것 같지?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부가 결국 해결책을 갖고 나왔다고요?그렇습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명시하게끔 했는데요.그런데 실제로는 가격 정보 공개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결혼 준비 대행업체 500여 곳 중 가격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곳은 13.2%에 불과했는데요.결혼식장조차 45.9%에 그쳤습니다.업체들은 서비스 표준화의 어려움과 경쟁사 노출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예비부부의 비용 부담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결혼 서비스 평균비용은 2천100만 원이 넘어가서 결혼과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가격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발의된 '결혼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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