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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트럼프 대통령편에 서며 개빈뉴섬 개무시
- 관련게시물 : 트럼프 "외적 침공…LA 해방하겠다"...강력 대응 거듭 천명"연방 판사가 트럼프 편에 섰다 — 트럼프에게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철수하라고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 - 오늘자 트럼프+뉴섬 만담https://x.com/Acyn/status/1932476754981163010?s=19 기자: 대통령님. 뉴섬이랑은 언제 통화하신겁니까? 트럼프 : 어제 통화했다. 똑바로 하라고 일침 놔줬다 https://x.com/GavinNewsom/status/1932486104583975413?s=19 Gavin Newsom님(@GavinNewsom)There was no call. Not even a voicemail.Americans should be alarmed that a President deploying Marines onto our streets doesn’t even know who he’s talking to. x.com뉴섬 : 럼프야...너 전화 안했잖니 부재중 전화도 없던데 https://www.nbcnews.com/politics/trump-administration/live-blog/trump-administration-hegseth-china-nj-primary-immigration-live-updates-rcna211664/rcrd81492?canonicalCard=true Trump clarifies when he spoke to Gov. Newsom after dispute over when they last talkedTrump clarified this evening that he did not speak to Newsom “a day ago” as he had claimed earlier today, telling reporters that when the two last talked “waswww.nbcnews.com트럼프 : 사실은 어제 아니고 훨씬전에 했다 즐거운 대화 나누었고 통신사에 기록이 있는데, 통신사에 기록이 있는데 트럼프 어쩌면 그는... - dc official App- 미국 공산당 공식논평- 이건 '제2차 남북전쟁 예고편'이다!.jpg미국 공산당: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제2의 미국 남북전쟁이 불가피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미국 공산당은 현 정권 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체제적 모순을 잘 알고 있다.<제2차 미국 남북전쟁2025년 6월 8일미국 공산당은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미국의 헌법적 위기와 제2차 미국 남북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편으로는 ICE와 같은 연방 기관의 위헌적인 확장과 설립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명확한 단절이 존재하며, 남부 캘리포니아처럼 이민자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선거권 행사 의무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남부 캘리포니아의 멕시코 이민자들은 미국이 캘리포니아를 합병하기 전부터 이 땅과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남부 캘리포니아 사회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성 요소가 되어 왔으며, 문서, 시민권 등의 형식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미국의 형태 하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로 인해 지역 간의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본질적으로 문명적, 역사적 고려를 무시하고 사회 내 시민적 불화를 유발하여 무모하게 운명지어집니다.역사적, 문명적 고려 때문에 공화당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을 공식적인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민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러한 시위자들을 정치적 꼭두각시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당은 이러한 갈등이 현 체제 하에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시위와 이에 따른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상충하는 대응은 미국 내 심각한 분열을 드러냈으며, 이는 LA 시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정부 지출 삭감을 제안한 데 대한 대응으로 캘리포니아가 연방 정부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미국 통치 방식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깊고 전례 없는 분열을 드러냅니다.이러한 갈등은 전국적인 정치적 양극화가 이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헌법적, 법적, 정치적 갈등에서 어떻게 공식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제2의 미국 남북전쟁이 임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아는 미국의 헌법적 붕괴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확증해 줍니다.미국 공산당은 갈등의 진정한 근원이 미국 자체의 체계적 기능 장애와 독점 자본가 계급의 탐욕스럽고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미국 국민의 주권과 양립할 수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민주주의 주지사들과 행정부 모두에서 자리 잡은 제국주의적 패권의 모순은 우리 공화국에 의해 유지되거나 은폐될 수 없습니다.미국 국민은 첫 남북 전쟁 이후 지금처럼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오직 미국 공산당만이 인민주권을 기반으로 미국을 재통합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선견지명과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집행위원회미국 공산당(ACP)ㅡㅡㅡㅡㅡ미국에도 콩사탕이 존재하는구나ㅇㅅㅇ- 싱글벙글 la폭동+트럼프 근황 캘리포니아 주지사 해리스 깜둥이년 털리고 다음 후계자로 지목됐는데 지금 불체자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1. la시장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체자를 방치하고 이로안한 범죄가 일어남 2. 친 민주당인 캘리포니아가 여론이 불체자 쳐내라 하고 쳐낼려 하니 폭동이 난것 지금 폭동이 진행중이고 주방위군 2000명이 투입된건 다들 알꺼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태를 격화시킨건 트럼프다. 불법으로 주방위군을 동원시켰다" 적반하장으로 나오지만 현재 트럼프는 기자가 "국경 담당관(출입국 관리하는 사람)이 이걸 방치한 주지사를 체포해야 하냐" 란 질문에 "내가 담당관이였음 주지사 체포했을것" 이라며 신경질중 아마 미국내 트럼프 여론은 잘 모르겠는데 난 이번 군 투입이 정당하다 생각함 그리고 3일뒤 트럼프는 지생일+미육군 창립일 250주년이 맞아떨어져서 퍼레이드를 준비 중임 근데 대규모 군사장비를 도시에 동원하면 파손되는거 아니냔 우려가 있고 미국은 워낙 군사 퍼레이드를 안하는 나라라 이야기가 나오는편 시위대또한 주변에서 시위 준비하는중이라 하는데트럼프는 이번에 la폭동과 함께 열병식에도 시위로 하면 "엄중한 무력에 직면할 것" 이라며 경고함 난 트럼프의 과격함더 있지만 불체자들은 쳐 내야하고 군투입은 국민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 생각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대장동 재판도 연기... 미쳐 돌아가는 한국 상황...ㄷㄷJPG
- 관련게시물 : 한동훈 페북)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관련게시물 : 한동훈 페북 '권력형 재판중지법', 보류 아니라 '철회'해야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환송심 재판에 이어서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ㄷㄷㄷㄷㄷㄷㄷ 사실상 재판 철회 5건 중에 선거법, 대장동은 이미 재판 없어지고위증교사(재판대에 서서 거짓말하게 시킨거라서 판사들이 이 죄를 악질로 보던건데ㅋㅋㅋ)법인카드 유용(소고기, 일제샴푸, 과일, 제사음식 국고 도둑질하면서 사처먹은거ㅋㅋㅋㅋ)쌍방울 대북송금 (이거는 벌써 국제법으로도 외국에 고발 여럿 됨ㅋㅋㅋㅋㅋㅋ)이 세개도 없어질 가능성 높아졌다고 함 기소=소추재판은 포함도 안되는 소추를 재판 포함된다고 자의적 해석으로 재판 줄줄이 멈추는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짱깨속국답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금 일반 국민들도 헌재에 법 앞에 평등하대놓고 기본권 침해하지 말라고 헌법소원 잇따라 청구하고 있다고 함 대통령은 당선 전에 진행되던 재판도 다 중지돼야 한다는 재판중지법 밀어붙이려다가법원이 알아서 숙여주니까 갑자기 재판중지법 처리는 미루겠다는 짱깨당 ㅋㅋㅋㅋ헌법 84조 때문에 이재명만 재판 중지되는거라서공범들은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범들은 유죄 줄줄이 나오는데 이재명만 재판 안받고 있으면볼만하겠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서울고법 존나 미쳤어;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이상, 환송심에선 무죄 선고를 못 해. 무죄나,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언도하면 어차피 검사는 또 상고하니까. 그렇게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재상고심에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명분을 고법에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그러니까 고법에선 헌법 84조를 핑계 삼아 사실상 이재명 재판을 형해화시킨 거고. 헌법에서 '소추'는 검사의 '기소'랑 완전히 등치되거든? 하소연, 호소, 기소, 고소할 때 그 소! 추궁, 추적할 때 쓰는 '추'!! 합치면 특정인의 잘못을 주장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단 거야탄핵중독당 민주당이 탄핵을 29회나 남발했잖아.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할 때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고 하지? 국회에서 "이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니, 탄핵이란 징계로 책임을 물게 해 주세요"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단 뜻이야. 탄핵소추는 국회만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그리고 형사상 소추는 검찰에서 "이 피의자가 범죄를 자행했으니 재판을 받게 해 주세요" 하면서 기소를 통해 법원으로 넘긴단 거고.이재명이 주장한 대로 '추'가 재판을 뜻하는 거면, 탄핵소추가 왜 헌재로 가겠어?ㅋㅋ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되면,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하면 되겠지;형사소송법에서 기본 원칙 중에 '기소독점주의'라는 게 있어. 오직 검사만이 '형사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소는 검사에게만 유일하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란 거야.아 시발 이 정도면 3천 킬로 시속으로 날라다니는 KTX에서 풍차돌리기 하면서 봐도 소추는 그냥 기소라는 걸 알 수 있잖아;헌법 84조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어. 검찰은 재임 중 대통령을 새로이 기소할 수 없단 뜻이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기소돼서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5건의 재판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고; 서울고법은 오늘로써 한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어 버린 거야.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는데첫째, 법원이 어떤 사안에 판단을 내릴 때 선고, 판결, 결정, 명령을 하거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나 정지시켜서 재판이 유예되는 경우는 '결정'에 해당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게 돼서울고법은 헌법 27조에 의거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를 포함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어.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채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환송심 기속력 원칙을 위반했다.마지막, 헌법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심대한 오류를 범했어대법원에서 서울고법의 헌법 84조 해석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재판청구권 또는 환송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항고를 인용한 뒤 고등법원에 재판 연기 결정의 위법사유를 알려주면서 재판 재개를 명령해. 다행히 대법원 결정은 하급심에 구속력이 있어서 고등법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둘째, 서울고법에서는 권한 범위를 일탈한 거야. '재판'이라는 외피를 뒤집어쓰고 위장해서, 노골적인 위헌 '행정'으로, 피고인에게 위법한 사법 '특혜'를 줬어.이렇게 본질적인 재판이 아닌, 의도적으로 사법 의무를 방기하며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가능하단 판례도 존재한다.헌법 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이 재직 중 기소되면 국정수행이 마비될 수 있기에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그래서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성을 보장해 주고 있어다시 말해서 서울고법은 헌법 76조의 권한대행 체계를 부정한 거야. 이건 곧 헌법의 일관성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한 거고.이로써 검사 측에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지금 서울고법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이냐면, 이재명의 거짓말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정당한 선택권을 잃어버렸고,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어.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된 사건인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란 걸 정확히 인식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어.그렇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헌법 조항을 지극히 정치적으로 해석했어. 이재명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막아내고, 가장 중대하고 공익을 위한 공공 정보를 차단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어. 삼권분립이 붕괴된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잖아;이재명뿐만 아니라 전과5범을 앞둔 중범죄자가 대통령 자리에 꾸역꾸역 오르기까지, 본분을 망각한 채 진영논리에 매몰돼서 혹은 본인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해서 법치주의 근간마저 좌초시킨 고등법원 판사들, 사법거래한 대법관들 싹 다 팔다리 후드덕거리면서 흙감태기가 될 때까지 부관참시해야 된다-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불소추특권 인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0784-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잇따라https://naver.me/FbqHPLqI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잇따라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 재판naver.me- 단독]헌법 84조 헌법소원 판례 찾아보니…헌재 100% '각하'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6140?sid=102 [단독]헌법 84조 헌법소원 판례 찾아보니…헌재 100% '각하'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별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n.news.naver.com- 인스타에 좌표찍고 이재명 재판 여론조작중인 여시 ……jpg인스타 이슈 계정마다 좌표찍고 드루킹중응 국민 64퍼가 재판 진행해야한다민주당 뽑은 유권자 43퍼 찬성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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