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파이낸셜뉴스

2024.04.25 15:12:15

조회 1123 추천 5 댓글 11

기술자료 개발비용만 736억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부장 등이 자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조원대의 관련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6)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현지에 설립한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에 새로운 반도체 장비업체인 A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2022년 2~9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급여와 A법인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직원 3명을 A법인으로 이직시켰다.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하고 있던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공항에서 걸리지 않도록 국내에 별도 서버를 구축해 저장하고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내려받았다. 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기술자료 개발비용이 총 73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생산 경쟁력이 약화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22년 11월경 장비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2월경 도면작성을 시작했고 4개월 후인 6월 실제 장비 제작을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하게 자체 기술을 개발해 장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신생 회사가 불과 4개월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들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협력업체를 섭외해 증착장비를 각 모듈별로 제작한 뒤 중국에서 조립을 완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내 업체에서 제작 중이던 모듈을 압수해 유출정보를 이용한 제작 장비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공정으로) 중국 내에서 장비를 제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인 대표 등이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법인 중국인 대표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인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이라 국내 입국시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삼성전자의 기술자료를 대량 유출해 별도 서버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폐업 모텔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통장에 쌓인 돈이...▶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이다해와 추자현만 가진 권한"...4시간만 100억 버는 '이것'▶ 미모의 대만 소녀, 란제리 입고 트럭 운전자에 파는 것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25121656259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0927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1	82	0
10926	주말동안 전국에 '비' 예상…강풍 동반 최대 100㎜ 폭우	파이낸셜뉴스	05.11	91	1
10925	일본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조직 검거 [109]	파이낸셜뉴스	05.11	15130	45
10924	테이블 던지고 골프채 스윙까지...아내 상습 폭행한 운동선수 출신 남 [125]	파이낸셜뉴스	05.11	25172	29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0	103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10	122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0	109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10	155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167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	05.10	115	1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0	112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0	106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	05.10	201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05.10	104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	05.10	90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116	1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0	112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	05.10	102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	05.10	98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10	103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	05.10	98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5.10	94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16]	파이낸셜뉴스	05.10	1555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05.10	101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	05.10	123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0	123	0
10901	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파이낸셜뉴스	05.10	101	0
10900	의대교수들, 오늘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유지	파이낸셜뉴스	05.10	92	0
1089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1]	파이낸셜뉴스	05.10	424	0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1]	파이낸셜뉴스	05.09	219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	05.09	123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5.09	134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9	117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5.09	132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09	116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	05.09	113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	05.09	107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	05.09	99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05.09	102	0
10888	[단독]30억원대 축구 코인 사기...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14]	파이낸셜뉴스	05.09	6106	6
10887	[단독]기동순찰대 '비효율성' 우려…경찰, 효과성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	05.09	818	0
10886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도 교체 공사서 인부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05.09	107	0
10885	특검 반대 명확히 한 尹...野 대치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05.09	75	0
10884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	05.09	85	0
10883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파이낸셜뉴스	05.09	69	0
10882	檢,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09	78	0
10881	尹대통령 장모 14일 가석방 확정, 법무부장관 9일 허가	파이낸셜뉴스	05.09	78	0
10880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9	81	0
10879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5.09	130	0
10878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파이낸셜뉴스	05.09	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