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 안된 스쿨존, 교통사고 '무방비'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4.04.24 16:36:23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지난 11일 사고 발생한 송파구 스쿨존 개선 나서
전국적으로 안전시설이 미비한 스쿨존은 산재해

지난 11일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스쿨존은 폭이 5m가 채 안 되는 좁은 골목길로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송파구청은 사망지점이 포함된 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스쿨존이 여전히 많아 대대적인 사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스쿨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는 미설치된 상태다.

송파구, 이번주 안전 대책 확정

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스쿨존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씨(40)는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길이라 위험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울타리나 반사경 같은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현실적 대안 찾아야"

송파구의 사례처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가운데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인 1만1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더욱 열악하다.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도로는 60개다. 이 중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은 절반가량인 34개에 불과했다.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전,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지난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도로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에는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방지턱과 결합한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폐업 모텔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통장에 쌓인 돈이...▶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아내 2명과 함께 샤워하고..." 유명 격투기 선수, 깜짝 고백 ▶ 박수홍, 건강 이상 고백 "스트레스로 한쪽 눈 망막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22161951674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2]	파이낸셜뉴스	05.04	3072	1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파이낸셜뉴스	05.04	44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9]	파이낸셜뉴스	05.04	4108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파이낸셜뉴스	05.03	68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5.03	66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	05.03	67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	05.03	53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5.03	41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	05.03	7171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03	55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3	157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3	93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3	59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3	56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3	53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05.03	67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5.03	59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3	51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5.03	128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	05.03	440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77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105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87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5.02	124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100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	05.02	103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63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111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60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	05.02	63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	05.02	55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2	71	0
10764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51]	파이낸셜뉴스	05.02	7240	1
10763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 [1]	파이낸셜뉴스	05.02	116	0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02	96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96	1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	05.02	71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02	62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	05.02	449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69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1	97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05.01	84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05.01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