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근데 이거 아무리 대가리굴려봐도 상대가 만16세 미만이라서

야 근데 이거 아무리 대가리굴려봐도 상대가 만16세 미만이라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6.27 23:13:08

조회 140 추천 4 댓글 0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법적으로 a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만 13세 미만일 경우=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상대방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의제 추행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일 경우=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의제 추행

난 a느 심정 당연히 이해가 가거든? 둘이 어릴때부터 좋아했던 사이고 심지어 전에도 사귀었었으니까
그리고 무슨 강제성이 있었던거도 아니고.. 근데 ㅅㅂ 그냥 교제만 했으면 문제될게없는데 키스마크 들킨게 존나 악수였음

A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전까지 잘만 사귀던 C가 연맹에서 성추행 기사난거 제대로 해명도 안해주고 입장문도 두루뭉술하게 내서 존나 배신감 느꼈겠지만 내가봤을때 c가 적극적으로 소명해줬어도 a느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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