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지배란 불법점거를 돌려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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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배달부 추방원하면 개추 그는 판갤에 있을 그릇이 아니다 작성자 : 삼디(진)

실효지배란 불법점거를 돌려말하는 것앱에서 작성

ㅇㅇ(172.107) 2021.09.16 18:08:40

조회 50 추천 0 댓글 0

법적으로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면 실효지배를 따질 필요가 없음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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