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지배란 불법점거를 돌려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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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샨글보고자기손톱확인햇으면개추글보고자기손톱확인햇으면개추 일단나부터 작성자 : gozaus

실효지배란 불법점거를 돌려말하는 것앱에서 작성

ㅇㅇ(172.107) 2021.09.16 18:08:40

조회 51 추천 0 댓글 0

법적으로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면 실효지배를 따질 필요가 없음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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