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질 적용이 진짜 아전인수격 법리해석이아닌가싶음.

국민연금 실질 적용이 진짜 아전인수격 법리해석이아닌가싶음.앱에서 작성

이서아

2025.07.01 14:18:42

조회 65 추천 0 댓글 2

징수는 준조세

미납분 강제추징가능함.

그래도안내면 통장 압수 가능함.

실질적 조세 취급이면

소득에서 떼가야하는데

강제가입 시킨 뒤에는

10년간 납부유예를 해준다고 함.

대체안낸분량이어딧다는건진모르겟는데아무튼잇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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