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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소방관 숨진채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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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무사령부고정닉
싱글벙글 소련이 해체된 이유를 알아보자
서론 - 소련의 경제와 붕괴의 서막소련의 경제는 1985년까지 미국의 바로 뒤를 이은 2위였으나, 이건 수치상 GDP일 뿐임.소련은 GDP의 44%를 국방비에 써 가면서 미국의 국방비를 능가했고, 당연히 계획경제 아래에선 이러한 군비 확장 기조에 필요한 중공업 개발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음.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재 / 경공업 분야에서 소련은 한참 뒤떨어졌고, 소련 지도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어서 당/군과의 정치적 갈등을 감수하고 개혁을 해보려고 했으나때마침 터진 오일 쇼크는 당시 최대 산유국이던 소련에게 막대한 양의 부를 안겨주었고소련 지도부는 정치적 위험을 내포한 산업 개혁보다는 서방제 소비재와 공장 등을 대거 수입하면서 문제를 뒤로 미루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됨.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뻥튀기된 기름값은 금세 돌아왔고 소련은 대가를 치뤄야만 했음.거기에 체르노빌 사태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안 그래도 돈이 없던 소련의 예산 상황에 새빨간 비상등을 켜줬고당시 막 태동하던 반도체 / 정보 혁명에 소련이 밀릴 것은 뻔한 상황이었음소련도 나름대로 첩보망을 가동해서 미국과 서유럽의 반도체 기술을 빼오고 전자 정부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는 등 열심히 시스템에 적용시켜도 봤지만결국 관료주의 특유의 폐쇄성과 기술 수준에 비해 지나친 이상주의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모조리 실패하고 1988년에 한창 버블 시대를 달리던 일본에게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넘겨주게 됨.여기에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뻬례스뜨로이까 / 글라스노스찌 / 데모끄라찌야 정책은 안 그래도 반소련 민족주의 정서가 팽배해 있던 발트 3국에 기름을 부었음.발트 3국은 소련 창립 멤버가 아니라 스탈린 시절에 강제 병합당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반소 감정이 있었으며,경제 침체와 사회 전반적으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은 이러한 감정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음.사진은 1989년에 이뤄진 '발트의 길' 시위로, 무려 200만명이 참여함. 이 지역 인구수가 400만명 정도였으니 거의 절반이 참여한거임.소련 내 다른 공화국들도 자치권 확대 여론이 강해지고 있었지만, 발트 3국은 원래 독립국이었던 데다가 북유럽과 가까웠던 점, 산업 기반이 굉장히 튼튼했던 점, 반소 감정이 심했던 점이 달랐음.결국 90년 3월에 리투아니아가 먼저 독립을 선포하면서 소련 붕괴의 서막이 시작됨소련은 체코와 헝가리에서 하던 것처럼 무력으로 진압을 시도해 봤지만 개판 5분 전의 통제력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무서워서 제한적 개입만 했음그리고 소련이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본 다른 공화국들, 특히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원수진 캅카스 지역과 인종 자체가 다른 몰도바 지역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함여기서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회의 의장인 옐친게이가 주권을 선언하는 짓을 저지름소련 =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에 러시아가 포함되어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연방 중앙정부의 권위를 개박살낸 사건이었고,당연히 연방 수장인 고르바초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었음.그리하여 고르바초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묘수를 두는데...1. 전연방 국민투표 실시소련 유지 투표에 관하여1991년 3월 17일당신은 소련을 각 공화국들이 동등하게 주권을 가진, 새롭게 개혁된 연맹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각 공화국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가?예 / 아니오이 투표는 고르바초프와 소련 최고 평의회가 의도적으로 모호히 설계했는데 먼저 '새롭게 개혁된 연맹' '각 공화국들의 동등한 주권' 같은 용어는 뚜렷한 법적, 정치적 정의가 결여되어 있었고어떻게든 소련 해체만은 막으려 했던 고르바초프부터 독립에 가까운 주권을 원했던 각 공화국의 지도자들까지, 그야말로 소련 내 모든 정치 세력이 지 꼴리는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음저 투표지는 러시아에서 진행된 투표지고 각 공화국에서는 해당 공화국 언어에 맞게 번역되어 투표가 시행되었는데, 예를 들어카자흐스탄에서는 '각 공화국들이 동등히 주권을 가진' 이라는 부분을 '각 주권 국가가 동등한' 이라고 번역해서 새로운 연방의 성격을 느슨한 국가연합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놨고우크라이나에서는 아예 추가 투표지를 배부해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국가 주권 선언에 기초하여 소비에트 주권 국가 연합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것에 대해 동의하는가'의 질문을 넣기도 했음.이 질문은 우크라이나에서 81.7%의 찬성률을 보였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이 연방에 남더라도 사실상 주권 국가로 기능하고 싶었음을 보여주고 있음.사실상 투표는 연방 유지파와 고르바초프의 압도적 승리로 끝난듯 했으나....저건 오판이었음저러한 투표의 실시 자체가 '국민이 직접 투표로 국가의 운명을 정한다'는 민주적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각 공화국별로 투표 결과를 집계했기 때문에 연방 전체의 통합된 의견이라기 보다는 각 공화국들의 개별적 의사가 더욱 부각되었음. 그리고 저 국민투표가 시행되던 날, 옐친은 러시아 내의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붙임에 따라 역설적으로 고르바초프를 능가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됨.2. 고르바초프의 신연방조약이런 작태가 계속되자 고르바초프는 신연방조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고, 원래는 국민투표에서 보듯 '새롭게 개혁된 연맹' 안을 밀어붙이려고 했으나 각 공화국들, 특히 옐친에게 정치적으로 밀려서 각 공화국의 주권을 대폭 인정하는 '주권 국가 연맹'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음.90년 11월, 국명에서 사회주의를 제거한 '주권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уверенных Республик - СССР)' 초안이 처음 공개되었고,각 공화국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한 파격적인 대우였음.91년 봄부터 모스크바 근교 소련 대통령 별장에서 협상이 시작됨.4월 23일, 고르바초프와 9개 공화국 수반은 9+1 합의를 체결하며 돌파구를 마련하는 듯 했으나,실제로는 옐친이 일방적으로 고르바초프의 정치력을 갉아먹는 과정이었음.협상이 진행될수록 조약은 중앙의 권한을 줄이고 공화국의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점차 수정되었음.그리고 8월 15일에 최종 조약안이 발표됨.국방, 예산, 통화발행, 핵무기 발사권한 등 핵심적인 요소 빼고 모든 자치권 (심지어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마저) 을 각 공화국에 부여하는 내용이었고,91년 8월 20일에 서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완전한 독립을 원하던 민족주의자들과 공산당 보수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 조약이었음.3. 8월 쿠데타, 그리고 실패8월 18일, KGB를 위시로 한 국가비상사태위원회 대표단이 크림반도에서 휴가 중이던 고르바초프를 가택연금함.8월 19일, 고르바초프의 건강 악화라는 핑계를 대며 비상사태를 선포함.그러나 쿠데타는 3일만에 진압됐는데(의사당 앞에서 연설하는 옐가놈의 모습. 이새끼는 98년에 의사당에 탱크 포격을 한다)일단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대통령인 옐친부터가 반헌법적 내란이라고 규정했을 뿐더러이런 옐친의 모습에 수십만 모스크바 시민이 붉은 광장에 모여서 탱크를 막고 일부 사병들은 시민 편으로 합류하기도 함결국 21일에 쿠데타 세력은 완전히 운지해 버렸고 22일에 모스크바로 고르바초프가 돌아오긴 했으나...쿠데타를 막아낸 건 무능한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러시아의 희망 옐친이다!! 는 이미지가 생기며 고르바초프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장났고군부와 KGB가 자기네 직속 사단 하나 통제 못 하는게 만천하에 드러나며 각 공화국들이 연방 중앙의 통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았음결국 쿠데타 실패 후 각 공화국들은 연쇄적으로 독립을 선포했고옐친은 고르바초프 몰래 벨라루스-우크라이나와 함께 벨라베자 조약을 체결하며 소련을 확고히 붕괴시킴.
작성자 : Mullvad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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