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뺴돌린 23억 안갚아도 됨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뚱바 든 한동훈.gif . 작성자 : ㅇㅇ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뺴돌린 23억 안갚아도 됨

ㅇㅇ(122.44) 2024.06.29 15:40:27

조회 37 추천 0 댓글 0

조중동 기사도 없고

우리 국민혈세 곧 오름

7fed8272a8826eeb3ce696e4438a776d88b07498f62a40c78a9e775976857c61c9e9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실상 최씨의 승소로 볼 수 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21년 7월 열린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의정부지법)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열린 2심 선고에서 뒤집어졌다. 재판부(서울고법)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해 12월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는 최종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에 따른 결과로, 어느정도 예견되어 있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저축은행에 총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

한편 2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9명에 포함됐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6-29 15;30;2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5445248	소드에 안효섭 트젠글 왜 지워졌어? [7]	ㅇㅇ(118.235)	19:43	294	0
15445247	망붕 = 정병까들 ㅇㄱㄹㅇ	ㅇㅇ(112.153)	19:43	20	0
15445246	❤+안효섭 1롤 이민호 2롤 전독시 흥행 기원합니다❤+	ㅇㅇ(154.90)	19:43	6	0
15445245	박찬대, 운영위서 배현진 향해 "입 닫으세요"…결국 사과	ㅇㅇ(223.38)	19:43	47	0
15445244	김수맨줌들 주제피악 못하나봐 지금 김지원빠들한테 [3]	ㅇㅇ(39.7)	19:43	145	1
15445243	김수현이 일부러 비슷한 사진 3개를 직접 골랐다니까? [7]	ㅇㅇ(39.7)	19:42	430	0
15445242	이시간에 산책나와서 운동하는데 요즘 읽을글이 없다	ㅇㅇ(223.62)	19:42	27	0
15445240	❤+안효섭 1롤 이민호 2롤 전독시 흥행 기원합니다❤+	ㅇㅇ(154.90)	19:42	10	0
15445239	신한라이프 천우희 혼자 하는 것도 아니네 [5]	ㅇㅇ(211.36)	19:42	147	0
15445238	김김 오늘 인스타가 흐린눈이 가능한가 [4]	ㅇㅇ(58.236)	19:42	536	0
15445237	확실히 의대증원하면 의료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1]	O(116.47)	19:42	55	0
15445236	오세훈 난닝구 자꾸 생각나네	ㅇㅇ(122.203)	19:42	13	1
15445235	한동훈 작심발언 [8]	ㅇㅇ	19:42	295	11
15445234	커피값오른대 커피끊길잘한듯	긷갤러(1.245)	19:42	32	0
15445233	❤+안효섭 1롤 이민호 2롤 전독시 흥행 기원합니다❤+	ㅇㅇ(154.90)	19:42	13	0
15445232	망붕 토나와 [1]	ㅇㅇ(106.102)	19:41	78	0
15445231	김김 찐이아닌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1]	ㅇㅇ(211.36)	19:41	240	0
15445230	유사수줌들 개썅마이웨이라면서	ㅇㅇ(223.39)	19:41	28	0
15445229	엠비엔 로비랑 앞에 지지자분들	ㅇㅇ(223.39)	19:41	16	0
15445228	자유민주당,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 예고	ㅇㅇ(223.38)	19:41	13	0
15445227	김김 김지원 김수현 윤하 떡밥 ㅋㅋ 챗gpt 답변	ㅇㅇ(49.254)	19:41	245	0
15445226	순식간에 댓글이 쏟아져서	긷갤러(211.234)	19:41	121	0
15445225	채널a) 한동훈 한캠사람들 취재결과 [11]	ㅇㅇ(118.235)	19:41	418	5
15445224	ㄷㄷ yg출신이네 이사람 대박;;	긷갤러(211.168)	19:41	41	0
15445223	김김 가지고 난리치는 곳은 여기뿐인듯 [2]	ㅇㅇ(118.235)	19:41	181	0
15445222	❤+안효섭 1롤 이민호 2롤 전독시 흥행 기원합니다❤+	ㅇㅇ(154.90)	19:41	8	0
15445221	역망붕 늙은 할매년들은 챗gpt 모름 [1]	긷갤러(118.235)	19:41	33	0
15445220	김지원 이거봐봐 [2]	ㅇㅇ(211.234)	19:41	469	1
15445219	김수현팬 ㄹㅇ 탈덕했나봄 ㅋ긷갤서 쉴드치던 수줌도 사라졌네 ㅋ [1]	긷갤러(223.62)	19:41	240	0
15445218	오늘은 역망붕들이 뭐라해도 흐린눈으로	ㅇㅇ(223.38)	19:41	50	1
15445217	갤 정화용 후이바오	ㅇㅇ(106.101)	19:41	46	0
15445216	이래놓고 박규영이랑 열애설 나면 존나 웃기겠노 [4]	ㅇㅇ(118.235)	19:41	231	0
15445215	❤+안효섭 1롤 이민호 2롤 전독시 흥행 기원합니다❤+	ㅇㅇ(154.90)	19:41	9	0
15445214	깨달음 김김 솔로임 김수현 눈치안본다매 [1]	ㅇㅇ(106.102)	19:40	147	1
15445213	80년대생 배우중 김수현이 필모 탑급임? [6]	긷갤러(157.82)	19:40	201	1
15445212	조국, 사법리스크에 “잠시 갔다와서 다시 정치…큰 문제 안돼	ㅇㅇ(223.38)	19:40	30	0
15445211	뭐가됏든 김수현은 백홍말고 김김으로 럽스타 해보고싶었던듯ㅋㅋ [1]	ㅇㅇ(223.39)	19:40	335	0
15445210	김새론 김수현 둘이 사귀는게 맞네 [2]	긷갤러(223.62)	19:40	283	0
15445209	안효섭 특별한건 없잖아	ㅇㅇ(115.41)	19:40	94	0
15445208	망.붕.개.극.혐	ㅇㅇ(223.39)	19:39	26	0
15445207	김김 올해안에 처분날까? [1]	ㅇㅇ(39.7)	19:39	123	0
15445206	김수현줌 김새론같은 관종년이랑 또 열애설 나야 김지원 [4]	ㅇㅇ(39.7)	19:39	196	1
15445205	❤+안효섭 1롤 이민호 2롤 전독시 흥행 기원합니다❤+	ㅇㅇ(103.125)	19:39	10	0
15445204	역망붕 할매들 어쩌냐 김지원 혼삿길 드립 전세계 ai 1등 [8]	긷갤러(14.37)	19:39	233	0
15445203	밖에 겁나 시원하다	긷갤러(39.7)	19:39	33	0
15445202	김수현팬들 박서주처럼 유투버랑 열애설나야 ㅋ김새론 김지원에 감사하지 ㅋ	긷갤러(223.62)	19:38	146	0
15445201	한동훈 정치왓수다 보는데 [2]	ㅇㅇ(211.234)	19:38	284	1
15445200	❤+안효섭 1롤 이민호 2롤 전독시 흥행 기원합니다❤+	ㅇㅇ(103.125)	19:38	10	0
15445199	오 범도4 떳노 ㅋㅋㅋㅋㅋ	긷통령영수	19:38	95	0
15445198	한동훈 "괜찮아요 원래 분식은 좀 식어야 맛이죠" [14]	ㅇㅇ	19:38	34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