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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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귀중

고소인(신고인):

성명: 홍길동 (여자 주인공)

주민등록번호: 8501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연락처: 010-****-5678

피고소인:

성명: 미상 (이하 ‘피고소인 A’)

주소: 미상

연락처: 미상

사건명: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고소

고소 취지:

피고소인 A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혐의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취지 요지:

1. 피고소인 A가 2025년 6월 8일 야간 근무 중인 고소인에게 “너는 시어머니가 5명이상이다”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위협함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음.

2. 위와 같은 행위는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비난과 모욕에 해당함.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1. 발생 일시: 2025년 6월 8일(일) 오후 8시 30분경

2.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Chilla’s 커피” 매장 내부

범죄 사실:

1. 고소인은 2025년 6월 8일 오후 8시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Chilla’s 커피” 매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다. 당시 매장은 은은한 노란색 조명 아래 비교적 한산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은 캐셔 카운터 뒤쪽에서 고객 주문을 받고 있었다.

2. 당시 피고소인 A는 카페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고소인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너는 시어머니가 5명이상이다!”라고 반복하여 외치기 시작하였다. 피고소인 A의 발언은 의미가 모호하나, 해당 발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카페 업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만큼 고성(高聲)이었음.

3. 피고소인 A의 지속적인 고함으로 인해 카페 내 손님들이 놀라 흩어졌으며,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조하는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시간대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고소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떨며 업무를 이어갈 수 없었다.

4. 피고소인 A의 행위는 정당한 비판이나 질책이 아닌, 전혀 근거 없는 모욕적 언행에 해당하며,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의도로 단행된 범죄 행위임.

증거 및 증인:

1. CCTV 영상(2025년 6월 8일 20:30~21:00) 녹화 파일

영상 속 피고소인 A가 카페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고소인을 향해 “너는 시어머니가 5명이상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

2. 매장 내부 녹음 파일

해당 발언 음성이 명확히 녹음되어 있으며, 고성으로 인해 카페 내 다른 손님들의 동요가 포착됨.

3. 손님 진술서

당시 카페를 방문했던 손님 홍영희(여, 27세, 연락처: 010-****-5432): 피고소인 A의 과도한 고함으로 매장 분위기가 불안해졌음을 진술함.

4. 고소인 진술서

고소인이 사건 당시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 업무 중단 사실을 상세히 진술함.

5. 매출 하락 내역

해당 시간대(20:30~21:00) 매출 기록(판매 내역 부재)로 인해 업무방해로 추정되는 금전적 손실을 확인할 수 있음.

범죄 적용 조항:

1.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타인의 영업 또는 기타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켜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소인 A의 행동은 고의로 카페 내 업무 환경을 교란시켜 고소인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2.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소인 A는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시하기 위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함.

고소인 요청 사항:

1. 피고소인 A를 위 업무방해 및 모욕 행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건으로 인한 고소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고려하여 합당한 배상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CCTV 영상 캡처 화면 3매

2. 매장 내부 녹음 파일(USB 복사본)

3. 손님 진술서 1부 (홍영희)

4. 고소인 진술서 1부

5. 해당 시간대 매출 기록 사본 1부

2025년 6월 8일

고소인(서명): 홍길동

연락처: 010-****-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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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참조)

1. CCTV 영상 캡처: 피고소인 A의 발언 장면(고소인 앞)

2. 녹음 파일: 피고소인 A의 고함 음성 및 매장 내 손님 반응

3. 진술서: 손님 홍영희 및 고소인 진술서 본문

4. 매출 기록: 2025년 6월 8일 20:00~21:00 판매 내역 부재 내역

5.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14조(업무방해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