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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윤석열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
- 관련게시물 : 계엄피해 손배소 첫판결" 윤석열 1인당 10만원 지급해라"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尹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명신이 재산이 조 단위는 될텐데 부동산은 차명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꼭꼭 숨겨놔서 제대로 환수하기는 어려울 듯- "전국민 소송 참여 기회부여,전원 참가비 지급 " https://youtu.be/SZQDiil-mJY?si=OdWVXLATo0WdS3E2 "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尹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 (2025.07.26/뉴스데스크/MBC)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youtu.be전국민에게 주면 5조랍니다. 쌍깨들 꽁돈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서둘러서 신청하세요라? - dc official App- 윤 재산압류 결정 전국민 배상가능 [앵커]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지켜본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25일) 이긴 시민 쪽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습니다.물리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그저 비상계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구체적으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이번 소송에서 이긴 시민들도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법원에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미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이나 모였습니다.광주지법에서는 벌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승소한 시민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정호/변호사 (시민 측 소송대리인) :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때문에 피고 윤석열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생각입니다.]오늘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https://v.daum.net/v/20250725185234386 "국민 손해 명백" '윤 상대' 소송 번지나…재산 압류 가능성도[앵커]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지켜본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25일) 이긴 시민 쪽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v.daum.netㅇ 집도 압류가자
작성자 : 고닉팠고정닉
경찰 “송도 총격사건, 총 있다길래 70분간 진입 못한것”
- 총격에 가족들 방안서 떠는데…경찰, 특공대만 1시간 기다렸다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이다. 당시 아버지의 총격에 쓰러진 A씨(33·사망)의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 안으로 대피하면서 "남편이 총을 맞았다.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은 총기 범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다. 이후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관인 B 경정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코드0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는 게 내부 매뉴얼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서 규모나 상황관리 인원을 이유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휘관의 부재 속에 초동대응팀은 피의자 C씨(62)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C씨를 자극할 경우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 특공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0시 40분쯤 내부에 진입했으나 피의자 C씨(62)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B 경정은 10시 43분 이후 현장에 도착했다. A씨 집 도어록은 C씨의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 개방할 수 있었으나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47분 만인 오후 11시 18분에야 A씨가 이미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신속히 도주 사실을 파악했다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됐거나 검거 시점도 더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할 경찰서는 "신고자인 A씨의 아내와 계속 통화했으나 C씨가 내부에 있는 거 같다고 해 쉽게 진입하지 못했다"며 "현장 직원들이 테라스를 통해 내부를 살펴보려고 시도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B 경정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건 사실이지만 경찰서 내에서 최대한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B 경정은 연합뉴스에 "당시 상황실에 4명이 있었는데 무전을 총괄하는 직원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무전을 대신 받고 내부망으로 전파했다"며 "인터넷에서 집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장 출동 매뉴얼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늦은 출동으로 특공대 진입조차 지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현장으로 이동할 때 무전이 안됐는데 도착했더니 특공대가 진입한 상황이었다"며 "도착 후 33층으로 올라갔으나 증거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해 집 안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초동 대처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인천 사제 총기 사건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7829?sid=102 총격에 가족들 방안서 떠는데…경찰, 특공대만 1시간 기다렸다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n.news.naver.com
작성자 : 개판1분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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