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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오싹 자폐성 장애인의 영아 살해사건
사건은 2014년 겨울, 부산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관"에서 발생했다당시 A는 첫째 아들(6세)이 치료를 받는 동안 둘째 아들(만 1세,이하 B)과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던 중 이 모군(당시18살,이하C)이 나타나 B를 끌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한다A는 C의 행동을 목격했고 B를 데려가는 C를 따라간다C는 3층 갑작스레 옥외로 통하는 철문을 개방하려 하였다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A는 C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차분히 말로써 설득하지만180cm의 장신에 100kg가 넘는 몸무게를 가진 그를 말리기는 성인 남성조차 힘들었고C는 지능은 IQ 59로 지적장애 3급 수준에 자폐의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중(1급) 자폐성 장애인이기에 당연하게도 대화가 통할 리 없었다그렇다면 C를 관리해야할 활동보조인은 어디에 있던걸까당시 C는 복지관에서의 수업이 없었다그럼에도 복지관에 나온 이유는 활동보조인(現 활동지원사)역할을 하던 E가 데리고 왔던 것활동보조인 D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E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심지어 D의 어머니 E도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면서 2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발달장애 1급인 C를법적으로 1:1로 담당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옆에 없었다(대한민국의 법률상 발달장애 1급은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며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 된다. 그러므로 사건 당일에도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어야 했다)결국 C는 B를 옥상까지 데려갔고그를 말리는 A의 눈 앞에서 B를 떨어트렸다B는 즉사는 피했지만 사건 당일 저녁 치료 도중 사망한다1심 무죄, 2심 무죄 후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심신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했기에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실제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행동조차 진술하지 못해 C의 모친이 대신 진술을 할 정도였다참고로 D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D와 E가 법률을 어긴 대가로 무고한 어린 생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법은 그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현재까지도 D와E, C의 가족들까지 그 누구도 유가족 측에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585615633실제 피해자 어머니의 블로그 글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고정닉
어도어, 성희롱 유튜버에 승소…法 "뉴진스에 위자료 지급하라"
늊갤놈들 어도어는 뭐했냐고거짓선동 하더니역시 진실은 다르구나- 애들이 직접 고소한거라네 [단독] 뉴진스도 '사이버 렉카' 잡았다···1억 손해배상 승소 확정[단독] 뉴진스도 '사이버 렉카' 잡았다···1억 손해배상 승소 확정m.entertain.naver.com- 뉴진스도 '사이버 렉카' 잡았다···1억 손해배상 승소 확정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586/0000109163 [단독] 뉴진스도 '사이버 렉카' 잡았다···1억 손해배상 승소 확정[단독] 뉴진스도 '사이버 렉카' 잡았다···1억 손해배상 승소 확정m.entertain.naver.com걸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팝(K-POP) 아티스트 등 유명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대중적 호응이나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1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해인)가 신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6월25일 민지·하니·다니엘에게 각 500만원을, 해린·해인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신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그대로 확정됐다.신씨는 2024년 4~5월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무대 영상이나 자체 콘텐츠(자컨)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쇼츠 등 영상물 20여개를 제작하고,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영상에서 뉴진스 노래 '쿠키'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바꿔 표현하고, 멤버들이 마이크를 잡거나 오이를 먹는 모습을 부각시켜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미로 사용했다.신씨는 또 "저는 자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저의 XX을 컨트롤 굵고 힘차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네요"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뉴진스 다섯 멤버는 신씨를 상대로 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고, 소속사인 어도어는 참여하지 않았다.유튜버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들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흐름이 바뀐 것은 걸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부터다. 이들은 탈덕수용소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구글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뉴진스 측 역시 이같은 방식에 착안해 구글 측에 수차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신씨의 신원을 특정했다.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뉴진스 멤버들의 인격권이 침해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린·해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나머지 멤버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책정했다. - 어도어는 뉴진스 지원하고 소속사의 도리를 다하고 있음기사로 나오네 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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