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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붕이 <~가 알려주는 전과(범죄)의 종류…………………………jpg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5.06.08 23:20:38
조회 42 추천 0 댓글 1
														


74ebf27fc3816d8323e7f3e3429c706ab4e09acf27f1c4a6da278440254781b4a921738663694a1d4ee9d2d160cef221a310f69b

 


무혐의 = 사실상 무죄랑 같은말(차이점은 무죄는 법원가서 받은거고 


무혐의는 검사 선에서 컷, 따라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무죄는 수사경력자료에도 기록이 안 남는반면, 


무혐의는 수사경력자료에 6개월간 보관 후 삭제된다. 


결론은 1년 넘게 시간써서 무죄 받을바엔 무혐의 받고 6개월 


존버하면 무죄처럼 기록이 하나도 안 남게되니 더 이득) 




기소유예 = 얘는 최소 5년, 최대 10년간 수사경력자료에 남는다. 


이 기간동안 판검사나 군인 장교/부사관 지원을 하면 떨어진다. 


단기일 경우 5년 이후엔 수사경력자료에서 기록이 완전히 말소된다. 


장기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록 보관이 가능하다. 




선고유예 = 얘부터는 엄밀하게 말해서 전과에 해당된다. 다만 


2년 뒤에 면소(전과 기록 무효)처리 된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엔 


수사와 법원 선고를 받은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된다. 


즉,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에 해당되기에 여기서부턴 


수사를 받은 사실과 선고를 받은 기록이 영구 보관돼서 


국가에서 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판검사나 군인 장교/부사관의 지원을 평생 할 수 없게된다. 


다만 2년 후에 전과 기록은 무효 처리돼서 


범죄 발생시 용의선상에 올라서 경찰서 조사를 받는 일이 


없게되며 해외 입국, 비자 발급, 국적 변경도 가능하다. 


또한 사기업 취업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는 기업의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고유예는 찐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다른 이유를 


맨 마지막 문장에 서술하겠다.)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 = 얘들은 선고유예 따위보다 


죄질이 큰 경우이다. 선고유예와 달리 전과 기록 자체가 


영구적으로 남기때문에 


평생동안 범죄발생시 우선 수사 대상이 되고 


국가에 따라서 해외 입국 거부가 가능하며, 비자 발급 불가능, 


국적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업 취업시 수사경력자료라든지 범죄경력자료는 


일개 기업의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취업 문제는 걱정안해도 된다. 



는 겉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실제로는 기업들도 꼼수를 써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조사해서 사기업에서 걸러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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