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벌금 500까지 안나옴

근로계약서 벌금 500까지 안나옴앱에서 작성

비뇨기과

2025.05.26 02:28:44

조회 92 추천 0 댓글 3

노동부 조사할 때 처벌의사 없다고 하면 벌금 안나옴

처벌의사 밝혀도 초범이면 주의만 주거나 벌금 30-50임

근데 보통 다들 전자를 선택함ㅇㅇ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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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07퇴임(121.159)
원래 초범은 집행유예임 - dc App
05.26 02:29:28
- 비뇨기과
  ㅇㅇ 근데 다들 벌금 몇백이라고 인줄 알더라 - dc App
  05.26 02:29:45
- 원래 07퇴임(121.159)
  그건 법에서 정한 범칙금이고 기소되도 반성정도, 양형사유, 죄질에따라서 감형됨 - dc App
  05.26 0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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