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재명식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되냐?

좆재명식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되냐?앱에서 작성

화리미

2025.04.09 11:14:52

조회 56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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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 국민주택위원회 에서

건설사에게 지역별로 의무로 건설해야하는 집 세대수를 할당.

만약 정부의 할당량을 미충족하면 경고부여 할당된 지역에

부동산이 올라갔을때의 시세를 국민주택위원회에수 산정하여

건설사에 추징금 부여

경고 횟수가 누적되면 법인 해산

건설사가 집을 지으면

국가에서 국민주택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주택심사원에서

주택가격을 감정, 감정된 가격으로 정부가 건설사로부터 주택을 매입

국민주택심사원에서 집을 일반 시민에게 판매

단, 주택을 사려는 사람의 직장, 연고지 등을 고려해

실 거주 목적이 확실한지 파악 후 구입허가

구입 허가를 받은 피심사자는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국가에

주택 구입 대금을 납부할 수 있음.

구입한 집은 거주지 이전같은 사유가 아니면 5년간 재판매 불가

거주지 이전 및 5년 후 재판매 시 국민주택심사원을 통해 판매,

주택 판매 시 국민주택심사원 에서 감정된 가격으로 판매,

만약 판매 시 감정된 가격이 구입 시 감정된 가격보다 높으면

’초과이익공유세‘ 명목으로 차액을 감하고 구입가격만 지급.

판매 시 감정된 가격이 구입 시 감정된 가격보다 낮으면

’거주지 이전 기본소득‘ 명목으로 구입 시점 가격으로 지급

1년마다 국토보유세 명목으로 세금도 과세

기존 2주택 초과 보유자는 국토초과보유세 명목으로 세금 이중과세

1년마다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국민주택심사원에서 가격을 감정

감정된 가격에 비례하여 ‘주택 보유세’ 명목으로 세금 과세

주택에 묶여있는 세금은 ‘민주화 유공자’, ‘독립운동 유공자’에 한해서

감액 혹은 면세 가능.

좆재명 대선공약으로 올라왔던 ‘부동산 전매제’인데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무슨일이 펼쳐지냐?

일곱 개의 실린더를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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