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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화영 특검' 거부하면 검사 탄핵 추진"
- 관련게시물 : 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진술 변경 전날 76분 접견- 관련게시물 : 이화영 "검사가 검찰출신 전관변호사 동원해 회유"…옥중서신 폭로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자리에서 회유했다며, 사흘 전 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민주당은 내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어제 회의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했습니다.대책단 소속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수사 검사 탄핵은 특검법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을 본 뒤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통과 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대책단 소속 의원은 "탄핵 대상은 실무 검사부터 윗선 지검장까지 다 포함한다"며 "검사 탄핵 시리즈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만큼, 모해위증교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일주일 전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안을 기각시켰지만, 검사 탄핵안 통과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889- 오후 2시 이화영 1심다들 굿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36407?sid=102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쌍방울 그룹의 8백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7일) 이루어집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n.news.naver.com - [단독] 이화영 “방북비용 보고하자 이재명 ‘알았다’ 대답”…직접 ‘뇌물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289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김정숙 인도 순방“예비비 배정 전 집행”…與, 법 위반 의혹 제기
- 관련게시물 : 김정숙 여사 탄 공항행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 달렸다- 관련게시물 : 김정숙 여사,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법적 조치 나선다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당시 김 여사는 예비비를 책정해 다녀왔는데요.여당이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여사 실무팀이 사전 답사를 떠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2018년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예비비 승인 공문입니다.문체부가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예비비를 신청한 날은 10월 29일,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31일 배정됐습니다.그런데 김 여사 보좌 직원들이 인도로 사전 답사를 떠난 건 예비비 배정 전날인 30일이었습니다.여당은 급조된 일정 탓에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답사를 떠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전문가도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측은 "트집 잡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여권은 또 "청와대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던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도 문제 삼았습니다.문 정부 측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결재를 안 받는 게 뭐가 있느냐"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건 해당 부처"라고 반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888- 배현진 "김정숙 타지마할행, 현지 요청으로 급조 일정이었단 건 거짓말"https://naver.me/FUhmqGLT 배현진 "김정숙 타지마할행, 현지 요청으로 급조 일정이었단 건 거짓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재선)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의 요청으로 급조된 일정이었다는 야권 일각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며 "이 사안의 본질은 문체부가 2500만원에 치르려던 행사naver.me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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