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철좌 피셜) "시청역 사고 유죄시 형량 5년본다"

ㅇㅇ(39.119) 2024.07.02 16:10:16

조회 107 추천 0 댓글 1

https://youtu.be/jSWIBc2YegE

교통사고사망 사건 형량이 5년이하의 유기징역이라 일체 합의도 없고 모든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이상은 못준다고함

결론은 민사면 몰라도 형사는 5년이 끝이고 사람 많이죽었다고 가중처벌되고 그런거 없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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