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에서 동탄메타 유행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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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붕이 오열 결혼 6일만에 런....jpg 작성자 : 업햄

경찰 사이에서 동탄메타 유행한 이유......jpg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4.06.29 08:32:14

조회 133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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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썰 올라온 것들로 맞춰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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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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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행한 공약이 여성정책(성범죄)였고

임기 끝날 때까지 해당 이슈에 집착함

그 첫단추가 웹하드 리벤지포르노 사건과 AV스눕 사건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구실로

웹하드와 함께 박근혜 때 압수했던 사이트 AV스눕을 꺼내서 업로더 몇천명을 잡아들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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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까보니 리벤지 포르노 자료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업로드된 국산 자료는 은꼴 계열의 컨셉 야짤, 셀카물, 성인방송 등으로 여성이 직접 찍은 게 대부분이었음

그래서 업로더 몇십명을 제외한 5천명 이상이 기소유예 내지 무혐의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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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현실과 달리 이 사건은 정치적 방향에 맞게

"처벌할 법이 없어 놔줄 수 밖에 없었다"는 흐름으로 왜곡되어

철저히 피해자 주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죄, 카촬죄)전설이 시작됨

이후 카촬죄는 N번방 사태때 또 한 번 강화되어

문재인 임기 내에만 파격적인 2단 개정을 먹고

한남고로시용 절대무적의 법으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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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남녀분쟁 이슈를 통해 2030여성표 복사하는 재미가 쏠쏠했는지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직장 통보 주장이라던가

남초 커뮤니티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팀을 꾸리게 한다거나

N번방 사태에 대해 격노 격앙 버럭 보태는 등

관련 사건마다 적극적으로 장작을 넣어옴

즉 지금의 비상식적으로 성차별적인 성범죄 수사행정의 뿌리는

전부 문재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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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받는 경찰 입장에선 개꿀이지

잡히는대로 무지성 송치하면 따박따박 실적으로 돌아오니

그 과정에서 동탄처럼 경쟁 붙는 곳도 생긴 거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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