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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 여중대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된거 정말 심각한 문제

ㅇㅇ(27.117) 2024.06.26 17:36:33
조회 30 추천 2 댓글 0

"과실"이란 단어가 붙은 범행에는 "고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과실"은 자신도 모르게 하다보니 일이 벌어졌다는걸 의미함.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풀이하면


업무상 할일을 했을 뿐이고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 일로 인해 누군가가 스스로 죽어버린거.


이 얼마나 억울한가.


범행은 고의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하늘과 땅차이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나거한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여자라서 뭘 몰라서 그랬다는 글을 싸질러 대는 모지리들도 큰 역할을 했음.


여자라 뭘 몰라서 그랬다고 보니까 "고의"가 성립하지 않은거.


근데 이게 정말 어이 없는게


강ㅇㅈ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출신임.


그렇다면 신체 매커니즘이나 운동역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의미.


같은 과에 남자도 많고 남자들이 운동하는 것도 자주 봤을터.


보고 듣고 배운게 많았으니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얼차려를 "고의"로 줬다


라고 해야 됐던거임.


이미 검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으므로


이제 얘네들은 그냥 집행유예나 벌금 물고 끝나는거.


앞선 군내 가혹행위 관련 판례 모두가 집행유예로 다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음.


이거다 멍청한 놈들 때문이다.


여군들 모두가 뭘 모른다고만 치부하면 안됨.


그럼 죄다 여자라서 뭘 몰라서 그랬으니 고의가 빠지고 죄다 풀려나게 되는거.


여군들도 그래도 군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지들 딴에는 여군출신 특수부대 애들 막 내세워 대는등


보는것도 있고 듣는것도 있고 일반 여자들 보다는 훨씬 신체 매커니즘이나 운동 역학에 대해


깨우치고 있는 애들임.


그런 애들 뭘 모른다고만 치부해서 죄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들거냐?


이제 여군 간부가 얼차려 주고 죄다 죽여도


여자라서 뭘 몰라서 그랬쪄여 아잉..


그러면 죄다 풀려나게 생겼다.


남자를 죽일 땐 칼을 품고 확실히 죽여버리고


들켰을 땐 여자라서 아잉.. 봐주세염..


이거에 철저히 농락 당하는 나거한과 멍청한 남자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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