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이유

■x(50.114) 2024.06.23 0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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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피해자가 사법부에게 '가해자 고소 원합니다'라고 해야 수사가 진행 된다

'전 가해자 고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수사 자체를 하지 않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다르고

피해자가 고소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함

성범죄에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진 이유는 가해자가 헛점을 악용해서다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 걸 받기 쉽기 때문

특히 미성년자 건드리면 합의하에 뭐를 했다 해도

초범 예외없고 합의해도 집유, 벌금형 이런 거 없이 실형 처벌 받음

미성년자 따 먹었는데 실형 안 된 사례는 증거 불충분

경찰에게 조사 받는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애원해도 1도 안 먹힘

예를 들면 '전 이 남자 겁나 좋아합니다 처벌 싫어요 ㅜㅜ'라고 해도 소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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