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첩 근황 .gisa - 국내야구 갤러리

한국 간첩 근황 .gisa앱에서 작성

야갤러(211.215) 2024.05.23 16:20:06

조회 108 추천 2 댓글 0

0bed8302c3841bf7239e81e5349c706bc4a7cb8c2546e0b5a894d78ed3fd80d6fa3e2a71a6d12b58b670d29dbd357972ab1d5a32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었다.

공 판사는"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게 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중국 북경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있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조금 6천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지만 같은 해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지난해 9월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03DF6C1-A70B-4623-92F1-90CF7B4F0A0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3361158	나때 디시는 직접겪은일, 유쾌한 사건이 많았는데.. [1]	ㅇㅇ	15:01	26	1
13361157	집 근처 마사지샵인데 [8]	ㅇㅇ(175.123)	15:01	142	0
13361156	저출산혜택으로 현금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센징들 이	야갤러(118.235)	15:01	12	0
13361155	야붕이 방 핑까점.jpg [4]	딸근이	15:01	87	1
13361153	체감온도35도뭐냐씹새끼들아 [1]	ㅇㅇ(223.38)	15:01	32	0
13361152	창녀가 요즘 선넘네 ㅋㅋ [1]	야갤러(183.98)	15:00	142	3
13361151	공항 텅텅 빔 념글 존나 웃기네 [1]	야갤러(89.86)	15:00	27	2
13361150	매너를 지켜주세요 [2]	ㅇㅇ(183.91)	15:00	49	0
13361149	역삼동 더럽지 않냐?	야갤러(223.39)	15:00	18	0
13361148	저출산 해결법은 걍 일부 다처제 허용 [8]	ㅇㅇ(58.235)	14:59	76	2
13361147	요즘 디시글들 보면 존나 피곤함 [10]	야갤러(211.195)	14:58	75	1
13361146	나 연봉 3500인데 제네시스 뽑아도 되냐? [7]	ㅋㅋ(118.235)	14:58	84	0
13361145	아리따운 여성의 구강에 시원하게 싸재끼고 싶네	ㅇㅇ(211.36)	14:58	56	3
13361143	게임하는여자들 싫음	ㅇㅇ(183.91)	14:58	60	1
13361141	뉴진스 이기사 진짜냐?.jpg [4]	ㅇㅇ(118.235)	14:57	131	5
13361140	아시아 특징	야갤러(211.36)	14:57	17	0
13361139	우리나라 망했다는거 장난인줄 알았는데 [4]	야갤러(1.251)	14:57	56	0
13361137	우리 아파트 지금 불나는중 [5]	ㅇㅇ(121.254)	14:57	126	2
13361136	와 시발 밖에 졸라 덥네 34도실화냐? [1]	ㅇㅇ(119.192)	14:57	14	0
13361135	한국인 "해외 나와보니까 한국 장점이라고 자랑하던게 부끄러워짐	ㅇㅇ(203.232)	14:56	45	0
13361132	미안합니다	ㅇㅇ(183.91)	14:55	48	0
13361131	뭔 아파트 화재 난 걸로 초등학생들까지 대피하노	ㅇㅇ(218.235)	14:55	48	0
13361130	아 틀딱영감 할배 전라도출신 인간 때문에 버스 놓쳤네 ㅅㅂ것	야갤러(223.39)	14:54	12	2
13361129	어흐 기분좋은 하루구만 ㅋㅋ [6]	슈화(착한대만인)	14:54	92	0
13361128	낙빔아 설라도는 어떻게 거르냐	ㅇㅇ(223.39)	14:54	16	0
13361127	뉴진스 콜라보....배그 근황 ㄷㄷ....News [3]	ㅇㅇ(175.223)	14:53	122	2
13361126	기차 오는 철로서 '찰칵', 인생샷 찍다 인생 끝날 뻔.jpg [2]	ㅇㅇ	14:53	69	3
13361125	메이플하는여자들은 다저능아다	ㅇㅇ(183.91)	14:53	41	0
13361122	저거 보고 생각했음	낙빔	14:53	21	0
13361120	???: 애미터진 새끼야	ㅇㅇ(223.39)	14:52	57	1
13361119	장원영 억까충 싹다 사라짐	ㅇㅇ(156.146)	14:52	64	1
13361118	롤 프로게이머... 신두형.. 메모....	ㅇㅇ(211.234)	14:52	53	1
13361116	메이플 요새누가하냐	ㅇㅇ(183.91)	14:52	28	0
13361115	조센징들 북한이 반미하면서 미제 쓴다고 욕하던데	ㅇㅇ(218.235)	14:52	17	0
13361114	한국인이 이민가는 나라 3위가 일본 2위가 [2]	고정닉	14:51	30	0
13361113	패배왕 한동훈.... 출마선언 ㅋㅋㅋㅋㅋㅋNews	ㅇㅇ(1.215)	14:51	39	0
13361112	전라도 사람은 믿거하는게 맞는듯 [2]	낙빔	14:51	36	4
13361111	뉴진스 씨발억까하지말라고 [2]	개죽이	14:51	42	0
13361109	고려대 의대생, 여성 나체 찍고 응급의학과 진학 희망	ㅇㅇ(118.235)	14:50	56	0
13361108	덥다더워 후 [2]	스쿠마	14:50	38	0
13361107	"그냥 욕한번 하고 끝내지", 끼어든 트럭 따라갔더니.jpg [1]	ㅇㅇ	14:50	46	3
13361106	버니즈들 레전드긴하네... ㅋㅋ [2]	ㅇㅇ(106.101)	14:50	110	5
13361105	잠자리 씨팔롬들. 날아다니면서 섹스하고 자빠졌네 [4]	나랑친구하자	14:49	62	2
13361103	수업끝나고 코노조질가... [4]	야요미♥	14:49	60	0
13361102	걸플갤 이미지 병신됬던데	ㅇㅇ(106.102)	14:49	22	0
13361099	자취하는데 [2]	야갤러(183.98)	14:48	75	1
13361098	???: 난 정치하면 공산당으로 통합할거임 이승만 개새끼	ㅇㅇ(223.39)	14:48	42	2
13361097	200은 개오바 아니냐 솔까 [1]	야갤러(118.235)	14:47	74	1
13361096	윤두창 수사외압..... 또 증거나옴ㅋㅋㅋㅋㅋNews [1]	ㅇㅇ(1.215)	14:47	43	4
13361095	99년생 04년생보다 96년생 99년생이 세대차이 더 심하다	야갤러(211.235)	14:47	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