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첩 근황 .gisa - 국내야구 갤러리

국내야구 갤러리

1/2

6.25기념....국회....똥폭탄입갤....똥석열.....jpg 국회 한복판에 북괴똥wwww.그저.......똥석열.......구글 : 삐빅! 똥석열이 아니라 퐁석열입니다....아.....ㅠㅠㅠ.한잔해.아.....ㅠ.한잔해.한잔해.한잔해원한으로 탄생한 특급 주령 “사케오니” 작성자 : 메좆의야짤타

한국 간첩 근황 .gisa앱에서 작성

야갤러(211.215) 2024.05.23 16:20:06

조회 111 추천 2 댓글 0

0bed8302c3841bf7239e81e5349c706bc4a7cb8c2546e0b5a894d78ed3fd80d6fa3e2a71a6d12b58b670d29dbd357972ab1d5a32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었다.

공 판사는"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게 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중국 북경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있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조금 6천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지만 같은 해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지난해 9월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03DF6C1-A70B-4623-92F1-90CF7B4F0A0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3448763	좆망한 뉴진스.. 근황.. [9]	아조시.(106.102)	14:44	186	8
13448762	그래도 다행이네 지금은 오후라 할머니 안보여서	야갤러(27.116)	14:44	11	0
13448761	오늘자 서울 근황 ㅗㅜㅑ.jpg [3]	야갤러(1.241)	14:44	113	0
13448760	남녀노소 불문하고	ㅇㅇ(183.91)	14:43	41	0
13448758	잘잤냐 [7]	암타황제강시현	14:43	52	0
13448757	항공모함 : 캐리어 같은거 아님?	야갤러(106.101)	14:43	17	0
13448756	야붕이 찌찌 커죠또...jpg	ㅎㅎ(211.36)	14:43	114	0
13448755	아 할똥카스 애미디짐?	ㅇㅇ	14:42	32	0
13448754	북한새끼들이 오물풍선으로 우리 남한을 도발하면 우리도 풍선보내야함 [1]	북한멸망계획계획자(106.101)	14:42	33	2
13448753	상남자라 한다면	ㅇㅇ(183.91)	14:42	37	0
13448752	야붕이 동탄 사건보고 녹음 핫키 설정했다 ㅋㅋ [2]	ㅇㅇ(211.192)	14:42	73	0
13448751	아오 경찰이 성범죄수사해서 숨을 못쉬겠네!! [6]	안유참치(121.125)	14:42	54	0
13448750	알뜰폰 데이터 월10기가에 요금 7900원 ㅁㅌㅊ [2]	ㅇㅇ(175.203)	14:42	23	0
13448749	아 할카스 개씨발새끼야	비돈	14:42	42	0
13448747	아니 노무현사진 왜 안올려지냐 [1]	비돈	14:41	39	0
13448746	게임에서 시비붙으면	ㅇㅇ(183.91)	14:41	35	0
13448745	동탄 씹새끼	ㅇㅇ(118.235)	14:41	76	1
13448744	담배피는 여자일진들ㄷㄷ	ㅇㅇ(223.39)	14:41	76	0
13448740	이슈 노래 괜찬은데 누구냐 일본어로 노래하는데?	ㅇㅇ(106.102)	14:40	13	0
13448738	야갤 씨발년들 걍 디비디방 편하게 보러간다니까	ㅇㅇ(175.194)	14:40	11	0
13448737	새벽 야순이 모음	ㅇㅇ(223.39)	14:40	100	0
13448736	디아블로도 존나마렵농 [1]	ㅇㅇ(183.91)	14:40	44	0
13448735	무고미투 이거 강약약강 좆되는점.jpg	ㅇㅇ(118.235)	14:39	20	0
13448734	여사친 대딸남ㅋㅋㅋㅋ	ㅇㅇ(223.39)	14:39	90	0
13448731	'곰탕집' 누구 화상입고 그랬던 사건 아니었나...txt [3]	라여라여	14:39	43	0
13448730	공용화장실에서 여중생 생리대 가져와봄	ㅇㅇ(175.203)	14:39	23	0
13448729	피의자한테 반말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인가?? ㅋㅋㅋㅋ [2]	안유참치(121.125)	14:39	31	0
13448728	정부는 슴만튀를 합법화해라.! [7]	신불떡볶이	14:39	68	1
13448727	예전에 엑소빠순련들이 방탄은 언제 도쿄돔도냐고 조롱하며 자랑질하더만	ㅇㅇ(125.136)	14:39	14	0
13448726	후 니들은 차이슨 쓰지마라 [1]	말못하는우동	14:39	37	0
13448725	카스운영자	ㅇㅇ(183.91)	14:38	42	0
13448724	아오.. 시발. 제발 오늘 연장 없어라 [2]	나랑친구하자	14:38	36	0
13448723	번따녀 ㅁㅌㅊ?	ㅇㅇ(223.39)	14:38	75	0
13448722	생결 때문에 빡친 여교사 [21]	ㅇㅇ	14:37	379	22
13448721	(여자)나치들...jpg [5]	오리온자리	14:37	126	2
13448719	벌써 2029년이네 [1]	비돈	14:37	38	0
13448718	뉴진스 망햇노 ㅋㅋㅋㅋㅋㅋ 꼬시노 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110.10)	14:36	121	1
13448717	방금 일본인한테 니하오 먹음 [2]	ㅇㅇ(118.235)	14:36	42	0
13448716	오늘자 공용화장실에서 스타킹 훔치다 걸린 이대남ㅋㅋㅋ	ㅇㅇ(223.39)	14:36	39	0
13448715	입싸.gif	ㅇㅇ(223.39)	14:36	128	0
13448714	사까시.jpg	ㅇㅇ(223.39)	14:36	99	0
13448713	얼싸.gif [1]	ㅇㅇ(223.39)	14:36	116	0
13448712	여사친이랑 디비디방 가는게 그렇게 이상하냐?? [4]	ㅇㅇ(175.194)	14:35	64	0
13448711	지금 버스 창 밖으로 뻐큐손가락 내밀고 흔드는중 ㅋㅋㅋ [2]	야갤러(133.25)	14:35	44	1
13448710	똥꾸멍이 일본어로 뭐엿지 [7]	ㅇㅇ(112.212)	14:35	109	1
13448709	노래방 틀딱 아재새끼 ㅈㄴ 싫다	ㅇㅇ(211.234)	14:35	34	0
13448708	레즈 키스 움짤	ㅇㅇ(223.39)	14:35	69	0
13448705	다스 경험자는 역시 ㅋㅋ [3]	직정령	14:34	61	0
13448704	생각해보니 성무고 이거 강약약강 좆되지않냐?	ㅇㅇ(118.235)	14:34	18	0
13448702	카스존나마렵농 [8]	ㅇㅇ(183.91)	14:33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