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모욕죄 고소의 헛점

■x(194.5) 2024.05.11 03:29:41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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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의 목적은 자존심 챙기기가 아닌 합의금 냠냠임

초범이 벌금 나올려면 지속적이거나 양이 많을 때나 나옴

단순 건으로 벌금 절대 안 나옴요

그럼 피해자는 합의금 내놔 하는데 형사건에서 합의금 요구 들어올 때는

과감하기 '좃까 안 줘' 하고 씹어야 한다

합의금을 주게 되면 '내 범죄 행의 모두 인정'이 된다

여기서 피해자는 생각한다

민사 가서 합의금 뜯어내? vs 그냥 포기해?

민사 해보면 .......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나서 영혼 탈출 느낌

돈 몇 푼 냠냠 할려고 민사 가는 것도 넌센스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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