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징역 14년’ 무개념 자전거 동호회들 참교육 시작?

autopost

2024.05.21 10:25:45

조회 1417 추천 11 댓글 10

매년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처벌 기준 마련 필요하다
이 가운데 발생한 사건은

날씨가 풀리는 봄철이 되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2022년 월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5월과 6월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월 1,149건이던 사고 평균 건수는 5월 3,012건, 6월 3,150건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처벌이나 대응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처벌 기준이 담긴 법안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라고.

보행자 부상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14년의 징역 선고 가능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영국에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 운전자는 최대 14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법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 사회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런던 공원 리젠트 파크에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시 영국 사회 전반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바뀌는 법에 따라 자전거에도 속도 제한을 설정해 이를 위반한 이를 기소할 수 있다.

국내 법안 추진 움직임은?
현실적인 단속 매우 어렵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전거의 속도 제한 등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작년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에서 속도를 20km/h로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별도의 번호판 부착이 없는 자전거는 단속이 매우 어렵다.

자전거에 대한 불만은 자동차 운전자들도 높다. 일부 자전거 단체 동호회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1, 2차선을 막아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3년 사이 190명까지 늘어나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이같은 자전거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꾸준하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78명이던 사망자 수는 2022년 190명까지 늘어났다.

자동차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 9,600건에서 2022년 19만 6,836건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3,157건에서 1만 2,564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에 그쳤다.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단속할 법안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호회가 특히 교통 위반이 심각하다’. ‘국내에서도 처벌 기준이 있어야 사고가 줄어든다’.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데 왜 관련 조치가 없는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월급 300 김대리, ‘3천만 원대’ 쏘나타 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이정재 ‘오징어게임 2’ 출연료 싹 공개됐다… 이 정도였어?▶ 리콜 벌써 ‘O만 대’, 상황 심각하다는 국산차 ‘이 모델’ 근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4532	노 재팬? 해보시던가.. 요즘 인기 폭발한 ‘혼다’, 판매량 근황 ‘깜짝’	autopost	07.22	252	1
4531	단돈 ‘1억 2천’ 충분하죠, 포르쉐 신형 마칸 이렇게 뽑으면 만족도 甲 [3]	autopost	07.22	684	0
4530	단돈 ‘4천’에 이런 성능을? BMW 엔트리 ‘이 모델’이 대박인 이유	autopost	07.22	187	0
4529	지갑 다 털립니다, 함부로 샀다간 ‘보험료 폭탄’이라는 이 자동차	autopost	07.22	183	0
4528	현대차 야심작 ‘캐스퍼 일렉트릭’.. 성능 수준에 레이 차주들 ‘비상’ [2]	autopost	07.22	984	1
4527	“그냥 중국산 탈란다” 판매량 대박난 BYD 트럭, 포터ㆍ봉고는 ‘비상’ [22]	autopost	07.19	2945	10
4526	‘아빠들 동공 확장’ 신형 에스컬레이드, 디자인 변화 그야말로 대박!	autopost	07.19	263	0
4525	투싼 차주들 ‘멘붕’.. 기아 신형 스포티지, 실물 수준 ‘초대박’이네 [3]	autopost	07.19	1020	0
4524	쏘렌토랑 맞먹어..? 르노 그랑 콜레오스, 가격 수준 충격적이네	autopost	07.19	1403	0
4522	심하면 자동차 박살까지.. 여름철 운전자 90%가 실수하는 ‘이것’은?	autopost	07.18	823	1
4521	주행거리 돈 내고 사라고? 양심 바닥난 테슬라.. 차주들은 ‘멘붕’ [6]	autopost	07.18	1339	0
4520	2,600이면 충분? 가격 오른 셀토스, 여전히 가성비 최강인 이유	autopost	07.18	1234	0
4519	법 진짜 개판이네.. 자동차 선팅, 운전자 90% 몰랐던 비밀 드러났죠 [39]	autopost	07.17	3903	13
4518	저 디자인이 3천짜리? 기아 보급형 전기차, 입 벌어지는 비주얼 수준	autopost	07.17	389	1
4517	스타리아 ‘비상’.. 기아 전기 미니밴, 드디어 그 실내 제대로 포착	autopost	07.17	291	0
4516	최대 OOO만 원 할인.. ‘남혐 논란’ 르노, 결국 눈물의 할인 시작했죠 [89]	autopost	07.17	5527	4
4515	‘이걸 이제 해준다고?’ 기아 K5 결함, 황당 대응에 차주들 분통 폭발 [10]	autopost	07.17	3533	1
4514	하루 만에 1만 6천 대? 진짜 대박난 KGM 액티언.. 르노 결국 ‘비상’	autopost	07.17	644	1
4513	급발진 주장하더니.. 9명 죽은 시청역 사고, 충격적 조사 결과 나왔다 [3]	autopost	07.17	488	0
4511	‘아 이건 좀…’ 슈퍼카 만드는 제네시스, 기대가 쉽게 안 되는 이유 [6]	autopost	07.16	1410	9
4510	돈 줘도 안 탈란다.. 자율주행 성공했다는 중국, 충격적 진실 드러나 [8]	autopost	07.16	1025	1
4509	쿠페형 디자인 실화? 논란의 르노, 무려 ‘이런 신차’까지 준비 중이죠 [3]	autopost	07.16	419	0
4508	현대기아 진짜 비상! 토레스 쿠페 ‘액티언’ 역대급 비주얼 실물 공개 [11]	autopost	07.16	1057	4
4507	카니발 아빠들 깜짝.. 신형 팰리세이드, 무려 ‘이 모델’까지 확정?	autopost	07.16	250	0
4506	“이럴 줄 알았다..” 일본서 죽 쑤는 현대차, 결국 최후의 결단 내렸죠 [45]	autopost	07.15	3256	2
4505	그랜저 값인데? ‘1,900만 원’ 할인 시작 아우디, 아빠들 계약 줄 섰죠 [21]	autopost	07.15	4098	3
4504	“전기차? 너나 타세요” 낭만 미쳐버린 한정판 페라리 등장했죠 [13]	autopost	07.15	3562	5
4503	“니들이 사람이냐?” 고속도로 화물차, ‘이것’ 적발에 운전자들 폭발 [1]	autopost	07.15	453	0
4502	‘국내 도입하면 대박’ 말 나온 로보택시 콘셉트카, 테슬라 비상이죠 [7]	autopost	07.12	7451	1
4501	결국 소송까지 당했다? 현대차, 미국에서 전해진 충격적 근황 [5]	autopost	07.12	3257	15
4500	없어서 못 산다고..? 일본 토요타, 뜻밖의 근황에 아빠들 난리난 상황 [1]	autopost	07.12	680	3
4499	‘이거 알면 여친 생기죠’ 자동차 차박, 만족도 100% 꿀팁 있다고? [2]	autopost	07.12	1138	0
4498	급발진까지 막는다? 캐스퍼 일렉트릭, 역대급 신기술 탑재에 ‘깜짝’ [6]	autopost	07.12	1175	0
4497	벤츠 BMW 다 필요 없다! ‘아우디 A6’ 지금 당장 사야만 하는 이유 [7]	autopost	07.11	2286	3
4496	실내 흡연 논란.. 블랙핑크 제니, ‘이것’까지 알려지자 모두가 ‘깜짝’ [28]	autopost	07.11	2985	3
4495	‘차 바꾸려는 아빠들 주목!’ 올해 국내 출시 확정된 쉐보레 신차 2종 [1]	autopost	07.11	570	1
4493	폭망할 줄 알았는데.. 혹평 쏟아진 스피라 신차, 무려 OO대 계약됐다 [40]	autopost	07.10	9449	10
4492	배달원 죽인 음주운전 DJ, 피해자 탓하더니 이런 최후 맞이했죠 [44]	autopost	07.10	4442	3
4491	드디어 가격 공개된 캐스퍼 전기차, 옵션 넣고도 3천이면 충분하다?	autopost	07.10	502	0
4490	진짜 민폐 甲.. 고속도로 위 ‘과적 화물차’, 그 단속 실태 충격적이죠 [14]	autopost	07.10	2978	4
4489	타스만 벌써 비상..? 폭스바겐 신형 픽업트럭 수준에 아빠들 ‘군침’ [9]	autopost	07.10	2540	0
4488	레이 괜히 샀다.. ‘2천만 원대’ 캐스퍼 일렉트릭, 역대급 가성비 ‘깜짝’ [2]	autopost	07.10	749	0
4487	아빠들만 비상.. 까딱하면 손가락 날아간다는 자동차 ‘이 옵션’ 논란 [1]	autopost	07.10	509	0
4486	투싼급 SUV가 300만 원? 폭망 확정 ‘이 전기차’ 처참한 최후 맞았죠 [3]	autopost	07.09	7029	3
4485	침수 걱정 끝!.. 자동차 내비게이션, 무려 ‘이 기능’까지 추가됩니다 [1]	autopost	07.09	937	2
4484	국내 단 1대 뿐?.. 가격만 ’55억’ 희귀 페라리 포착에 아빠들 ‘깜짝’ [7]	autopost	07.09	1316	2
4483	트렁크가 제멋대로 열린다? 토레스 차주들 단체로 분통 터진 현상황 [5]	autopost	07.09	1098	0
4482	이러니 쏘렌토에 밀리지.. 현대차 싼타페, 혹평 받는 이유 확실했죠 [3]	autopost	07.09	531	0
4481	그랜저보다 더 팔렸다? 요즘 제대로 떡상했다는 국산차 ‘이 모델’ [18]	autopost	07.08	2717	7
4479	재수 없음 ‘과태료 폭탄’이라는 이 도로.. 여긴 무조건 조심하세요 [7]	autopost	07.08	959	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4532

노 재팬? 해보시던가.. 요즘 인기 폭발한 ‘혼다’, 판매량 근황 ‘깜짝’

autopost

07.22

252

4531

단돈 ‘1억 2천’ 충분하죠, 포르쉐 신형 마칸 이렇게 뽑으면 만족도 甲 [3]

autopost

07.22

684

4530

단돈 ‘4천’에 이런 성능을? BMW 엔트리 ‘이 모델’이 대박인 이유

autopost

07.22

187

4529

지갑 다 털립니다, 함부로 샀다간 ‘보험료 폭탄’이라는 이 자동차

autopost

07.22

183

4528

현대차 야심작 ‘캐스퍼 일렉트릭’.. 성능 수준에 레이 차주들 ‘비상’ [2]

autopost

07.22

984

4527

“그냥 중국산 탈란다” 판매량 대박난 BYD 트럭, 포터ㆍ봉고는 ‘비상’ [22]

autopost

07.19

2945

4526

‘아빠들 동공 확장’ 신형 에스컬레이드, 디자인 변화 그야말로 대박!

autopost

07.19

263

4525

투싼 차주들 ‘멘붕’.. 기아 신형 스포티지, 실물 수준 ‘초대박’이네 [3]

autopost

07.19

1020

4524

쏘렌토랑 맞먹어..? 르노 그랑 콜레오스, 가격 수준 충격적이네

autopost

07.19

1403

4522

심하면 자동차 박살까지.. 여름철 운전자 90%가 실수하는 ‘이것’은?

autopost

07.18

823

4521

주행거리 돈 내고 사라고? 양심 바닥난 테슬라.. 차주들은 ‘멘붕’ [6]

autopost

07.18

1339

4520

2,600이면 충분? 가격 오른 셀토스, 여전히 가성비 최강인 이유

autopost

07.18

1234

4519

법 진짜 개판이네.. 자동차 선팅, 운전자 90% 몰랐던 비밀 드러났죠 [39]

autopost

07.17

3903

4518

저 디자인이 3천짜리? 기아 보급형 전기차, 입 벌어지는 비주얼 수준

autopost

07.17

389

4517

스타리아 ‘비상’.. 기아 전기 미니밴, 드디어 그 실내 제대로 포착

autopost

07.17

291

4516

최대 OOO만 원 할인.. ‘남혐 논란’ 르노, 결국 눈물의 할인 시작했죠 [89]

autopost

07.17

5527

4515

‘이걸 이제 해준다고?’ 기아 K5 결함, 황당 대응에 차주들 분통 폭발 [10]

autopost

07.17

3533

4514

하루 만에 1만 6천 대? 진짜 대박난 KGM 액티언.. 르노 결국 ‘비상’

autopost

07.17

644

4513

급발진 주장하더니.. 9명 죽은 시청역 사고, 충격적 조사 결과 나왔다 [3]

autopost

07.17

488

4511

‘아 이건 좀…’ 슈퍼카 만드는 제네시스, 기대가 쉽게 안 되는 이유 [6]

autopost

07.16

1410

4510

돈 줘도 안 탈란다.. 자율주행 성공했다는 중국, 충격적 진실 드러나 [8]

autopost

07.16

1025

4509

쿠페형 디자인 실화? 논란의 르노, 무려 ‘이런 신차’까지 준비 중이죠 [3]

autopost

07.16

419

4508

현대기아 진짜 비상! 토레스 쿠페 ‘액티언’ 역대급 비주얼 실물 공개 [11]

autopost

07.16

1057

4507

카니발 아빠들 깜짝.. 신형 팰리세이드, 무려 ‘이 모델’까지 확정?

autopost

07.16

250

4506

“이럴 줄 알았다..” 일본서 죽 쑤는 현대차, 결국 최후의 결단 내렸죠 [45]

autopost

07.15

3256

4505

그랜저 값인데? ‘1,900만 원’ 할인 시작 아우디, 아빠들 계약 줄 섰죠 [21]

autopost

07.15

4098

4504

“전기차? 너나 타세요” 낭만 미쳐버린 한정판 페라리 등장했죠 [13]

autopost

07.15

3562

4503

“니들이 사람이냐?” 고속도로 화물차, ‘이것’ 적발에 운전자들 폭발 [1]

autopost

07.15

453

4502

‘국내 도입하면 대박’ 말 나온 로보택시 콘셉트카, 테슬라 비상이죠 [7]

autopost

07.12

7451

4501

결국 소송까지 당했다? 현대차, 미국에서 전해진 충격적 근황 [5]

autopost

07.12

3257

4500

없어서 못 산다고..? 일본 토요타, 뜻밖의 근황에 아빠들 난리난 상황 [1]

autopost

07.12

680

4499

‘이거 알면 여친 생기죠’ 자동차 차박, 만족도 100% 꿀팁 있다고? [2]

autopost

07.12

1138

4498

급발진까지 막는다? 캐스퍼 일렉트릭, 역대급 신기술 탑재에 ‘깜짝’ [6]

autopost

07.12

1175

4497

벤츠 BMW 다 필요 없다! ‘아우디 A6’ 지금 당장 사야만 하는 이유 [7]

autopost

07.11

2286

4496

실내 흡연 논란.. 블랙핑크 제니, ‘이것’까지 알려지자 모두가 ‘깜짝’ [28]

autopost

07.11

2985

4495

‘차 바꾸려는 아빠들 주목!’ 올해 국내 출시 확정된 쉐보레 신차 2종 [1]

autopost

07.11

570

4493

폭망할 줄 알았는데.. 혹평 쏟아진 스피라 신차, 무려 OO대 계약됐다 [40]

autopost

07.10

9449

4492

배달원 죽인 음주운전 DJ, 피해자 탓하더니 이런 최후 맞이했죠 [44]

autopost

07.10

4442

4491

드디어 가격 공개된 캐스퍼 전기차, 옵션 넣고도 3천이면 충분하다?

autopost

07.10

502

4490

진짜 민폐 甲.. 고속도로 위 ‘과적 화물차’, 그 단속 실태 충격적이죠 [14]

autopost

07.10

2978

4489

타스만 벌써 비상..? 폭스바겐 신형 픽업트럭 수준에 아빠들 ‘군침’ [9]

autopost

07.10

2540

4488

레이 괜히 샀다.. ‘2천만 원대’ 캐스퍼 일렉트릭, 역대급 가성비 ‘깜짝’ [2]

autopost

07.10

749

4487

아빠들만 비상.. 까딱하면 손가락 날아간다는 자동차 ‘이 옵션’ 논란 [1]

autopost

07.10

509

4486

투싼급 SUV가 300만 원? 폭망 확정 ‘이 전기차’ 처참한 최후 맞았죠 [3]

autopost

07.09

7029

4485

침수 걱정 끝!.. 자동차 내비게이션, 무려 ‘이 기능’까지 추가됩니다 [1]

autopost

07.09

937

4484

국내 단 1대 뿐?.. 가격만 ’55억’ 희귀 페라리 포착에 아빠들 ‘깜짝’ [7]

autopost

07.09

1316

4483

트렁크가 제멋대로 열린다? 토레스 차주들 단체로 분통 터진 현상황 [5]

autopost

07.09

1098

4482

이러니 쏘렌토에 밀리지.. 현대차 싼타페, 혹평 받는 이유 확실했죠 [3]

autopost

07.09

531

4481

그랜저보다 더 팔렸다? 요즘 제대로 떡상했다는 국산차 ‘이 모델’ [18]

autopost

07.08

2717

4479

재수 없음 ‘과태료 폭탄’이라는 이 도로.. 여긴 무조건 조심하세요 [7]

autopost

07.08

959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오토포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매년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처벌 기준 마련 필요하다이 가운데 발생한 사건은

보행자 부상 입거나 사망하면최대 14년의 징역 선고 가능

국내 법안 추진 움직임은?현실적인 단속 매우 어렵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3년 사이 190명까지 늘어나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월급 300 김대리, ‘3천만 원대’ 쏘나타 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정재 ‘오징어게임 2’ 출연료 싹 공개됐다… 이 정도였어?▶ 리콜 벌써 ‘O만 대’, 상황 심각하다는 국산차 ‘이 모델’ 근황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매년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처벌 기준 마련 필요하다
이 가운데 발생한 사건은

보행자 부상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14년의 징역 선고 가능

국내 법안 추진 움직임은?
현실적인 단속 매우 어렵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3년 사이 190명까지 늘어나

▶ 월급 300 김대리, ‘3천만 원대’ 쏘나타 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이정재 ‘오징어게임 2’ 출연료 싹 공개됐다… 이 정도였어?▶ 리콜 벌써 ‘O만 대’, 상황 심각하다는 국산차 ‘이 모델’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