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조절정책은 효과성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미국경제학계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시카고 학파가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지배하면서

미국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시카고학파의 금융혁신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들이

미국 채권시장 통계자료에 포함됩니다. 미국 채권시장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MBS,

ABS, Green Bond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물시장에 비하여 훨씬 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통화정책수단들은 기준금리설정과 공개시장조작 등입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경로들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 → 미국 채권시장의 위축 → 미국 실물시장의

     수요 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

(2)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 → 미국 소비와 투자의 위축 및 저축의 증가

     → 미국 실물시장의 수요 감소 → 디플레이션 발생

(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 → 미국 채권시장의 위축 → 미국 원자재시장의

     수요 증가 → 인플레이션 발생

(1)번과 (3)번 정책효과가 (2)번 정책효과보다 큰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또한 미국 경쟁정책이 느슨하게 집행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인상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주요 독과점기업들이 금융비용들의 증가를 판매가격들 상승으로 상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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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정책조합(Macroeconomic Policy Mix)을 통한 경기변동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정책, 통화공급량조절정책, 경쟁정책의 거시경제정책조합(Macroeconomic Policy Mix)을 통한

경기변동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정책(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합니다.)의 채권시장효과가 통화공급량조절정책에 의해 

희석되면서 거시경제정책조합의 정책효과성이 확보되고 경쟁정책에 의하여 거시경제정책조합의 물가안정효과가 강화됩니다.

거시경제정책조합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통제, 언론기관들의 통제와 시민단체들의 통제 등을 통하여

거시경제정책조합의 남용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정책조합의 운용을 위하여 정부 재정정책당국,

금융정책당국, 경쟁정책당국과 중앙은행의 거시경제정책조합조정회의가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고려도 거시경제정책조합에 포함됩니다. 상기 거시경제정책조합과 WTO, G7, G20 등을 통한

글로벌 공정산업통상자원환경확보정책이 동시에 활용될 경우 공정경제성장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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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