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경쟁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 독과점 억제정책은 경쟁촉진과 혁신유도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경쟁정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독과점 억제에 따른 경쟁촉진과 혁신유도 등의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됩니다.

독과점 억제정책은 경쟁촉진과 혁신유도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2.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고려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국내산업들의 경우 경쟁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수험시장의 왜곡이 심각합니다. 7~9급 공무원 시장의 경우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상당수 국내학원들이

적자로 어려움들을 겪다가 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강사진들의 영입 및 기술탈취, 끼워팔기, 가격후려치기 등의

다양한 독과점 영업행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쟁정책당국의 개입에 의한 시장교정이 없습니다.

공무원 수험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들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7~9급 공무원 수험시장에서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셨던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걱정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들이 독식하는 곳이다. 줄을 잘 서야 한다. 형평성 배려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효율성이 최고의 행정가치이다."

국내 교육서비스산업, 국내 음식서비스산업,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등이 글로벌 시장들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는

산업들입니다. 이 경우 경쟁정책당국의 개입에 의한 시장교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시장의 경우 ****업체와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학습교재들을

열심히 만들고 온라인 강의동영상들을 열심히 만들어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점업체들이 끼워주기,

가격후려치기 등의 다양한 독과점 영업행태들을 통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교재들의 경우

해설이 틀리거나 품질이 낮아도 국내 판매 1위입니다. 국내 3위 업체인 정훈사는 저와 대표님 및 직원분들이 열심히

학습교재들을 만들고 온라인 강의동영상들을 만들어도 계속 적자입니다.

경쟁정책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