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줄 수 있다고 생각”

4갤러(211.202) 2025.07.02 10:56:19

조회 106 추천 3 댓글 2

이 대통령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줄 수 있다고 생각”

입력2025.06.25. 오후 5:14

기사원문

신형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일정 정도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모든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날 점심을 먹으며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하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2021년 12월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줄 수 있다고 생각”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의외로 연애 못할 것 같은 연애 하수 스타는?	운영자	25/08/04	-	-
AD	LEET 예상 성적 발표! 모의지원으로 합격예측!	운영자	25/07/01	-	-
AD	해커스풀서비스로 표점 확인하고 네페 3만원 무료받기!	운영자	25/07/23	-	-
5800712	학벌 열등감 너무 느껴져서 조언한다 [2]	ㅇㅇ(121.138)	08.01	206	4
5800711	중경외시 다니는 애들 만나보면 [3]	4갤러(211.234)	08.01	256	8
5800710	내가 너 멘탈 단련시켜주는거야 [2]	ㅇㅇ(211.234)	08.01	64	0
5800709	일단 중경외시 거리는건 중앙대생은 아님 [1]	4갤러(211.234)	08.01	141	8
5800707	타갤에서 온 도피유학충인데	4갤러(220.71)	08.01	42	0
5800706	중대도 끼워줘 [1]	4갤러(125.135)	08.01	120	2
5800705	나는 내가 중앙대라 말한적이 없는데 [1]	ㅇㅇ(211.234)	08.01	131	0
5800704	121.138 이새끼는 저능아새끼네	4갤러(211.234)	08.01	58	2
5800703	건대 공대 > 홍익대 > 서강대임	ㅇㅇ(121.124)	08.01	71	4
5800702	211.234는 중대 문과 새끼가 왤케 자아가 쌤 [1]	ㅇㅇ(121.138)	08.01	94	1
5800701	연고대 문과 떨어질만 함. 다 이유가 있음.	4갤러(59.10)	08.01	141	4
5800700	121.138 내가 살짝 긁었는데 ㅈㄴ 타격감 좋네	ㅇㅇ(211.234)	08.01	43	0
5800698	관세빔 맞아서 어차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무용지물이다 [1]	ㅇㅇ(211.234)	08.01	74	0
5800697	병신이 애초에 과탐 치고 교차지원은 왜 처함	ㅇㅇ(121.138)	07.31	41	0
5800696	2018년에 올1컷으로 중앙대문과 대부분 불합인데 [1]	4갤러(211.234)	07.31	130	3
5800695	지방대세스코 [1]	4갤러(118.235)	07.31	64	1
5800694	난 잼통이 관세도 잘 할줄 알았음	4갤러(125.135)	07.31	47	0
5800693	통3=나1 솔직히 맞는 말인지 모르겠음 [1]	ㅇㅇ(121.138)	07.31	57	0
5800692	솔직히 지거국이 그렇게 많이 성장할거 같지는 않음 [1]	4갤러(175.114)	07.31	92	0
5800690	연고대 문과 입결이 떨어진 것은 사실임 [12]	코스모스핌(119.204)	07.31	230	4
5800689	125.128 이새끼는 완전병신새끼네 [12]	지방대세스코	07.31	219	14
5800688	너네들은 내가 중경외시 문과 중 한 곳 초고점에 매수한 슬픔을	ㅇㅇ(211.234)	07.31	63	0
5800687	한예종 석·박사 신설법안 발의 (2025.6.12 보도)	4갤러(125.128)	07.31	70	3
5800686	나처럼 중경외시 문과 초고점매수하지 마셈 [2]	ㅇㅇ(211.234)	07.31	123	1
5800685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위 과정 관련 문제점과 피해 사레 [10]	4갤러(125.128)	07.31	89	3
5800684	1979년 박정희의 죽음과 몰락 배경	ㅇㅇ(110.8)	07.31	47	0
5800683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위 관련 문제점과 법안 처리 과정	4갤러(125.128)	07.31	52	3
5800682	요즘 학생 수준 박살나기 시작하는 라인은 연고대 문과임 [21]	ㅇㅇ(121.138)	07.31	585	23
5800681	요즘 가장 HOT한 뜨는 명문 라이징 블루칩!	4갤러(168.126)	07.31	47	1
5800680	모바일 크롬	4갤러(14.51)	07.31	29	0
5800677	현대 그룹 임원 순위(경희>외대>건국대=서강대) [1]	4갤러(121.124)	07.31	77	2
5800676	관세 적용되면 문과나 자연대는 그냥 서성한 밑으로는	ㅇㅇ(211.234)	07.31	106	1
5800675	ㄹㅇ 한서성 시중건경 동외홍(외동홍)	ㅇㅇ(117.111)	07.31	44	4
5800674	대학순위 [1]	4갤러(125.135)	07.31	94	0
5800673	"에? 한국도 15%라고?" 한미 관세 협상에 日누리꾼 반응	ㅇㅇ(110.8)	07.31	86	0
5800671	일단 투표부터 해라 [6]	4갤러(118.235)	07.31	58	0
5800670	고대경영학과 출신 요즘 핫한 유튜버 [1]	AP(118.235)	07.31	179	1
5800668	서강대 구라입결에 낚이지마라	ㅁ(221.147)	07.31	27	1
5800666	아주대가 서울이 아니여서 애매하네 [2]	4갤러(121.169)	07.31	158	0
5800665	상위 대학(지방 사탐 공대 및 사탐 공대생 삭제 금지)	4갤러(59.17)	07.31	52	2
5800664	투표) 아주공대 vs 시립대, 아주공대 vs 건동홍 [3]	4갤러(211.234)	07.31	91	2
5800661	알바 씨발아	ㅇㅇ(118.235)	07.31	44	0
5800659	여기 멀쩡한 사람 거의 없지?	ㅇㅇ(211.234)	07.31	44	0
5800657	서울대 자퇴 후 외대 간 탁석산 이 사람은 그냥 천재임	AP(118.235)	07.31	77	1
5800656	성대와 연대 차이는 이거임2	ㅇㅇ(121.124)	07.31	95	3
5800654	서울대 자퇴 후 외대 영어과 오신 분도 있음. 심지어 대학원은 용인으로감	AP(118.235)	07.31	68	2
5800652	찢 관세협상 최악 외환위기올수도 ㅠㅠ [1]	ㅇㅇ(211.234)	07.31	57	0
5800651	한양대 자연과학관 또 증축하네 [22]	4갤러(121.160)	07.31	229	2
5800649	김대중 "미국과 동맹을 굳건하게 하고..주변국은 늘 견제하라"	ㅇㅇ(110.8)	07.31	32	1
5800648	중경외시는 그냥 빼자 [4]	ㅇㅇ(118.235)	07.31	143	5
뉴스	드라마 '에스콰이어' 첫방 하루 앞두고 감정의 파고 담은 OST 전곡 오늘(1일) 선공개…김뮤지엄·d.ear·hiko·박태훈·Sam Ock 참여	디시트렌드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