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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법적...무효될듯.mbc
사건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배부했다면수십만부의 복사 기록이 있어야하는데대법원은 그런 기록을 제출하지 못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천대엽 행정처장조차법적 효력은 종이기록에만 한정된다고 인정ㅋㅋㅋㅋㅋ전자문서 기록은 부수적이라는 것도 인정ㅋㅋㅋㅋㅋ대법원 연구관들이 기록 봤을거라말 돌림ㅋㅋㅋㅋㅋㅋ아니 그럼 대법관들이 사건기록도 안보고판결했다는거?ㅋㅋㅋㅋㅋㅋ천대엽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말만 돌림ㅋㅋ결론 : 대법원이 복사기록 제시 못하면 이재명 파기환송은 불법이 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