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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 부른 尹 최후진술…"오히려 증거인멸 의심 키웠다"
- 관련게시물 : 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구속영장 발부요약: 무조건 니들 탓이야 나는 잘못없어 난 체포하라고 안 했고 계엄 해제할 줄 알았어내말이 무조건 맞아 윤어게인 - [단독]尹, 구속 갈림길서 “국회에 의원들 들여보내라 했다” 주장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4481?sid=102 [단독]尹, 구속 갈림길서 “국회에 의원들 들여보내라 했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들여보내 주라고 했다”고n.news.naver.com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들여보내 주라고 했다”고 직접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가 금방 계엄 해제 표결할 것을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6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 일부가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순 없다”며 “경찰도 입구에서 들여보냈고, 계엄 효력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1시인데 (이튿날) 오전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단 사실만 봐도 (출입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그러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인계받은 기록과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은 오후 10시48분쯤부터, 군(軍) 병력은 오후 11시22분쯤부터 국회에 국회의원과 민간인 출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관계자 진술도 다수 공개된 상황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1공수여단장(준장)도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곽 전 사령관에게)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심사에 출석한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진술을 했다”며 “최후진술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단 의심을 가중시킨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팀은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구속영장 발부 후 이뤄지는 첫 소환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구속영장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박찬대, “내란특별법, 좌시않겠다”는 한동훈에 “까치발 들고 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2208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박찬대, “내란특별법, 좌시않겠다”는 한동훈에 “까치발 들고 보라”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는 군인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한 것을 두고 “본인부터 국민께 사죄드려라. 그렇지 않n.news.naver.com- 한동훈, 박찬대 향해 "숲 속에 숨거나 집에서 자는 선택하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64612?sid=100 한동훈, 박찬대 향해 "숲 속에 숨거나 집에서 자는 선택하지 않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계엄 선포 당시) 제게도 즉시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으나 선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한동훈 페북)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제게 ‘선택지가 없었지 않느냐’는 박 의원님 말씀과 달리 제게도 즉시 목숨걸고 계엄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이재명 대통령), 집에서 자는 것(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 의원님은 평소에 남의 코도 대신 파준단 소리 들을 정도로 친절한 분인데, 아주 거친 말로 억지 쓰시는 걸 보면 선거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6g8Wkvu2V/?mibextid=wwXIfr ErrorErrorwww.facebook.com 헌재 판단도 부정하는 박찬대 ㅋ 다) 공동 국정운영 관련 ○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또한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66조 제4항, 제7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https://naver.me/5no34Ryv 한동훈 “남의 코 파준다는 친절한 박찬대, 선거 많이 어려우신듯”“계엄 해제 말고 선택지 있었나” 朴주장에 韓, 李대통령·金총리 언급하며 맞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12월 3일 밤 당신에게 계엄 해제 naver.mehttps://naver.me/5pqes9Kl 한동훈 “李처럼 숨는 선택지 있었다…선택하지 않았을 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제게도 즉시 목숨 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며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naver.mehttps://naver.me/GxL51d2W 한동훈, 박찬대 향해 "숲 속에 숨거나 집에서 자는 선택하지 않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계엄 선포 당시) 제게도 즉시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으나 선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naver.me- “우리도 계엄 막았다” 한동훈, ‘국고보조금 박탈법’ 정면 비판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58219?sid=100 “우리도 계엄 막았다” 한동훈, ‘국고보조금 박탈법’ 정면 비판.. 출마 신호탄 쐈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범 국고보조금 박탈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우리는 계엄을 막은 정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의 공식 사과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묘냥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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