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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 방침…범죄와 전쟁 선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87592?sid=104 [속보]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 방침…범죄와 전쟁 선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치안 강화를 위해 메트로폴리탄 경찰을 연방 직할 체제로 두고,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해 “수도n.news.naver.com- 워싱턴 dc관련 트럼프 sns 내용뭐라할지는 11시 등판해봐야 알 듯 싶어요- dc official App- 트럼프, 워싱턴DC 범죄와의 전쟁 선포- dc official App- CNN] 트럼프, 워싱턴DC에 방위군 800명 투입. 지휘 육군장관00:30 KST - CNN/AP통신 - 트럼프의 폭탄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인해 미 정치권이 벌집을 들쑤신 형국입니다. 트럼프는 방금 대국민 발표 및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몇가지 행정권을 행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발언이 두서가 없고 들쑥날쑥 내용도 정리정돈이 안되었어 현장의 기자들도 제대로 된 문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CNN과 AP통신은 몇가지 확인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워싱턴 DC 경찰국장 The Chief of MPD(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 DC) 파멜라 A 스미스는 더이상 워싱턴 DC 시장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MPD는 미 연방 법무부 장관 팸 본디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워싱턴 DC 에 투입될 초기 방위군 병력은 800명이라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뒤이어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들의 지휘는 미 육군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미국 국회의사당 경찰(USCP - United States Capitol Police)의 지휘권을 누가 가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은 연방조직인 미 의회에 속해있는 법집행 기관이자 무장 병력입니다. 미 국회의사당 경찰대장은 미 의회가 지명합니다. 따라서 명령권은 미 의회에 있다고 보는 법률적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역시 비상사태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미 국회의사당 경찰 지휘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회의사당 경찰의 지휘권이 의회에 여전히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워싱턴 DC 경찰의 지휘권이 연방으로 넘어갔고, 다수의 미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기존 워싱턴 DC경찰과 함께 DC 경찰업무에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DC에 투입될 연방 법집행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연방보안관청 (US Marshals Service)연방마약단속국 (DEA)연방수사국 (FBI)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경찰지휘권 박탈 및 방위군 투입을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 및 대통령 지휘권 행사명령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은 미 연방 지방자치법(Home Rule Act)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행사해 워싱턴 DC의 명령권을 연방에 귀속시키라는 행정명령입니다.대통령 지휘권 행사명령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에게 송부했습니다. 명령은 워싱턴 DC에 방위군을 투입하라는 명령입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미 의회(상원 - 하원) 및 워싱턴 DC 시장에게 워싱턴 DC 경찰의 지휘권을 연방에 두겠다는 것을 통보(Notification)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쓰레기들 치워버릴 것" 주방위군 투입 선포하자 트럼프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거라는데,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news.jtbc.co.kr- 워싱턴 DC 연방화 조치의 배경.<연방화 조치의 배경>트럼프는 워싱턴 D.C의 범죄율 증가와 노숙자 문제를 이유로, 주 경찰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연방화’ 단행.FBI 국장 캐쉬 파텔은 “도시는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웠다”며, 연방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함.트럼프대통령은 800명의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고, FBI와 연방 법무부가 도시 치안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작전에 돌입.캐쉬 파텔은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범죄 소탕과 질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언급함.- [속보] 트럼프, 워싱턴DC말고도 다른 도시들도 소탕할것 먼저 워싱턴 D.C.를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은 시카고, LA, 뉴욕, 볼티모어, 오클랜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들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통제·軍활용 野 "독재행태 종합2보)수도 범죄근절대책 발표 기자회견…"주방위군 우선 800명 배치"민주 상원의원 "수도서 독재자 행세…민주주의 벼랑끝으로 내몰아"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 하에 두고, 군을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규정을 발동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워싱턴DC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고 언급하고,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배치 규모로 일차적으로 800명을 거론한 뒤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주방위군은 미국에서 각 주(州)의 주정부나, 워싱턴 DC처럼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DC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주 안에 주방위군이 워싱턴의 거리로 들어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주방위군 동원은 작전 투입에 앞서 인원을 준비시키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로스앤젤레스(LA)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의 반대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집행 요원들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소개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철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발표한 조치가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는 역사적 행동"이라고 자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적용한 연방법인 '워싱턴 DC 자치법(Home Rule Act)'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성격의 특별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선언함으로써 30일간 워싱턴 DC의 경찰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0일이 경과한 뒤 연방 의회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워싱턴 DC 경찰권은 DC 당국으로 환수된다.그동안 워싱턴 DC의 경찰청에서 해오던 DC의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가 사실상 '접수'하는 내용의 이번 발표는 논란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특히 워싱턴 DC가 미국의 '얼굴'격임을 감안하더라도 노숙자 문제나 치안 문제 등이 군을 투입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은 이날 워싱턴 DC 상황에 대해 "통제불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행정부 출범 이후 DC내 청소년 범죄 수치 등이 호전되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있다.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는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가 없으며 법과 질서 문제에서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하원에서 워싱턴DC를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하원의원과 크리스 밸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대통령이 시(市)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밴홀런 의원은 "트럼프의 DC를 향한 원색적이며 권위적인 권력 쟁취는 전국적으로 커지는 위기의 일부"라면서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예행연습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불안하고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그간 시(市)정부의 노력 속에 DC의 범죄율이 3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다만 바우저 시장은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워싱턴 DC 안에 경찰이 더 많아지면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따를 의향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 DC를 "더럽고 범죄로 가득한 도시"로 부르며, 집권 시 워싱턴 DC가 가진 자치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지난 5일에는 강력범죄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DC를 연방 정부 직할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통제·軍활용"…野 "독재행태"(종합2보)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1155352071 트럼프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통제·軍활용"…野 "독재행태"(종합2보)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www.yna.co.kr실베NONO- [속.보] 트황, 워싱턴DC말고도 다른 도시들도 소탕할것먼저 워싱턴 D.C.를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은 시카고, LA, 뉴욕, 볼티모어, 오클랜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들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