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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北 정권은 우리 주적…現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21814?type=editn&cds=news_edit- 안규백 “한미훈련, 어떠한 경우 있더라도 진행해야”이건맞지 ㅇㅇ- 한동훈 페북업) 결국 기어코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안규백 내 개인의견이엇다!븅신ㅋ- dc official App- 한동훈 페북업(전작권 전환.하겠다는건가요,안하겠다는건가요)https://www.facebook.com/share/1AmnqvRiG4/ ErrorErrorwww.facebook.com
작성자 : 물냉면비빔냉면고정닉
미국식 자본주의를 가장 빠르게 닮아가고있는 나라
그건 바로 "영국" 되시겠다. 1970년대까지만해도 공공재, 파업, 노조 등 노동자와 국가의 힘이 강했던 영국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인물. 한국에서도 민영화와 신자유주의로 유명한 인물 "마거릿 대처" 총리 되시겠다. 대처 영국총리가 집권했던 1980년대 시절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였는데, 공교롭게도 레이건 역시 대처와 마찬가지로 민영화정책을 내세웠고, 노조와 규제를 깨부수고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등 친기업, 친자본가 성향이었다. 사실상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이시기때부터 시작된것. 그래서 대처이후 현재 영국이 어떻게 변했는데? 영국 전기산업의 민영화 현재 영국 전역에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체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들이며, 그중에서도 내셔널그리드가 크게 주도하고있다. 내셔널그리드는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며 이 기업 하나가 잉글랜드 전력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영국 상하수도 산업의 민영화 영국 수도는 1989년부터 민영화되어 현재 20개정도 되는 민간기업들이 영국 전역의 물과 하수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공기업들이 전기와 수도를 관리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영국 통신산업의 민영화 1980년대 통신의 민영화이후 현재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통신을 관리하는것이 아닌 보다폰, BT와 같은 민간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나 프랑스의 오렌지 등은 전부 공공기업인데, 영국은 미국과 같은 민간영역으로 통신이 넘어가게된것. 참고로 보다폰은 연매출액이 거의 100조원에 달할정도로 거대한 통신사이기도 하다. 영국 석유, 난방산업의 민영화 역시 80년대 이후 난방산업도 민영화되어 영국은 현재 민간 석유기업들이 가정용 난방을 지배하고 있다. 수많은 기업이 있지만, 쉘과 BP가 사실상 영국을 양분하고있다. 흔히 알려진대로 쉘과 BP는 매출액 기준 둘다 300~500조원에 달할정도로 전세계 최대 기업들중 하나이며 과거 영국 제국주의의 앞잡이역할을 한것으로도 유명하다. 영국 항공산업, 공항들의 민영화 영국은 항공사와 공항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항공, 버진 그룹 등 민간기업들이 지배하는 국가다. 게다가 영국 최대 공항이자 세계 최대 공항중 하나인 히드로 공항도 민간기업이 소유 및 운영중이다. 인천국제공항이 국가소유인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영국 교통산업의 민영화 영국은 버스와 같은 교통산업도 민영화되었다. 퍼스트그룹, 스테이지코치와 같은 민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구조. 요금 책정과 노선 지정, 운행 시간 등 실질적인 운영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한국과 달리 영국과 미국은 지자체가 교통 운영에 간섭할수가 없다. 영국 우편산업의 민영화 우편또한 마찬가지다.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정부가 직접 우편을 운영하는 한국과는 달리 영국은 로열메일 이라는 민간기업이 편지, 소포, EMS, 금융 등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 항공, 교통, 우편 등 공공산업을 전부 민영화시켜 대기업으로 넘겼다. 그러나 뭐든지 부작용도 존재하는법. 복지를 줄이고 민간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반세기가까이 영국에서 이어진결과 현재 영국은 빈부격차면에서 OECD국가중 2위를 달성하는 불명예를 앉았다. 참고로 가장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 1위는 "미국"이었다. 즉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한 미국과 영국이 1,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있는것을 보면 충분히 생각해볼문제다. 공교롭게도 2025년 세계 1인당국민소득을 보면 미국이 8만9천달러, 영국이 6만3천달러로 인구 5000만이상 국가중 각각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있다.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두 나라임과 동시에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것이 아이러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예금금리 쭉쭉 내리기 바쁜데…"끌어 올려!" 저축은행의 속사정
화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5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요즘 은행의 예금 금리가 내려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지금 5대 은행 12월 만기 정기예금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2.5% 이하인 상품들이 많았고요.그나마 2.5% 넘어가는 상품들이 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이달 들어서 은행권은 빠른 속도로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는데요.지난 7일부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0.25%포인트 내렸고요.농협과 우리은행도 0.25~0.3%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그 이후에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죠.연내 한두 차례 추가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2%에서 2.25% 수준까지 낮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또 이달 들어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고, 가계대출 총량 압박도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대출 늘리기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낮추면서 조달 비용을 줄이고 예대마진을 방어하는 모습인데요.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수신 금리가 당분간 더 하락해서 현재 2% 중반에 형성된 1년 만기 예금금리가 하반기 내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도 예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하나 있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높아지는 모습이라고요?저축은행으로 한해서 찾아봤더니 연 3.4% 상품이 3개나 됐고요. 또 대부분 상품이 3%를 넘어갔습니다.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평균 3%로 집계됐는데요.지난 3월 말 이후 연 3%대가 무너졌지만 5월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실제로 5월 연 2.96%를 기록했던 평균 금리는 6월 2.97%로 소폭 오른 뒤에 7월에 3%까지 오른 겁니다.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해 초 연 3%에서 지난 5월 2.5%로 0.5%포인트 내려간 걸 감안하면 저축은행 금리는 역주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저축은행이 이렇게 예금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최근 들어 금리가 낮아지니까 다들 돈을 은행에서 다 빼잖아요.실제로 저축은행 전체 수신 잔액은 지난 4월 기준 98조 4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2년 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14.2% 줄어들었습니다.이렇게 수신 잔액이 크게 줄어드니까 잔액 방어를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이런 상황에서 오는 9월부터는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잖아요. 이렇다면 제2금융권으로 돈이 더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이 돼서 5천만 원이었던 게 1억 원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아까 보셨듯이 5대 은행권과 저축은행권 1년 만기 예금금리가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잖아요.저축은행도 은행과 비교해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자금이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에 맞춰서 예금을 들어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도 금액이 올라가면 이거에 맞춰서 자금이 추가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다만,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대출에 큰 제약이 생길 수는 있겠죠.지난 6.27 대출 규제로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전 금융권을 합산해서 연소득 이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게 변경이 됐죠.특히,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 고객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연소득보다 많은 빚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규제로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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