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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국가장학금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현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을 요하고 있는데이게 말이 80점이지 4.3점 평점 제도 기준으로 보면 2.75점만 넘어도 지급함거기에 국가장학금 창설 초창기에는 기초/차상위/1~3구간과 같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해 주었지만,바로 이듬해부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거기에 2025년부터는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구간도 지원이 확정되면서이제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임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학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인데,2.75만 넘어도 지급,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되는 금전을 더 이상 장학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거기에 학력 사회라는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해 입결이 높은 명문대만 장학금을 받고 있냐면 그것도 아님대학생의 75%가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팩트에서 짐작했듯 학사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등의 상상 이상의 폐급 대학이 아니라면8등급 9등급 수준의 지잡대생도 세금 들여 1년에 수백씩 지원해 줌일각에서는 대학생 전체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더라도 이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그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분배되니 '선별적 복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대학이 딱히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생이 딱히 취약계층도 아닌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타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게다가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이 양립 불가능한 단어인 것도 아니고..결과 : 1년에 세금만 5조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기적의 정책이 되어버렸음백수가 아닌 대졸자? 수준 미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니 OECD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소 수준이라 대학 학위가 의미 없는 지경에 이름.지 돈 아닌 거 쓰면서 표는 땡길 수 있으니 아무튼 좋았쓰!!??? : 국장 못 받아 심술나서 이딴 글 쓰면서 이삼대남 대다수 저격하는거냐? ㅇㅇ 못 받아서 심술난 거 맞음.해외 학부 졸업했기 때문에 국장 못 받았음.근데 내가 배 아픈거랑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님?
작성자 : ProtonAG고정닉
한국 최초의 군함 이야기.jpg
북한이 서울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동해 쪽으로특수부대 600명 태운 배를 몰래 부산 쪽으로 보내려 했다.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 해군, 함포 달린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다.그냥 말이 해군이지, 진짜로 총 들고 배만 타는 수준이었다.“우리가 배 사자.”본인이랑 해군 전체가 월급 10%씩 각출하자고 함.그 시절 장교 월급이 쌀 한 말 값도 안 되는 시절인데도 단 한 명도 반대 안 하였다해군 병사들이 고철 모으고, 장교 부인들이 바느질해서 장사까지 해가며총 1만5천 달러 모으기에 이르른다이승만한테 가서 결제 받으려고 찾아간다그 시절엔 해외에 20달러 이상 쓸 때 대통령 결재 받아야 됐다나라가 개가난했음.손원일 제독이 모은 돈 들고 이승만 찾아가니까이승만이 감격해서 4만5천 달러 추가로 주게되며총 6만 달러 모이게된다이걸로 미국에 가서어느 대학 실습용 중고 군함 하나 사오게되고직접 고치고, 함포 설치하고, 포탄까지 챙겨온다배가 남해안에 도착하니까어부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한다“우리도 드디어 군함이 있구나…”근데 그 군함, 지금 기준으로 보면 경비정 수준.그치만 너무나도 소중해서 배 주위에 새끼줄 치고 헌병이 지킬 정도였다고1950년 6월 25일 저녁, 출동 명령동해 묵호(지금의 동해시)에 북한 무장병력 침투 정보가 들어와 소탕작전에 출항한다밤 8시쯤,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수상한 배 포착.정선 명령 씹히고, 추격전 시작.밤 11시쯤 북한군 특수부대 태운 배라는 거 확인됨.그리고 6월 26일 00시 10분,전투 명령 떨어짐.대한민국 해군, 그렇게 첫 실전 해전 시작함장 최용남은 전투 직전 이렇게 말한다“전원 죽을 각오로 싸운다. 김일성 공산당은 우리의 적이다.”그리고 갑판사관 최영섭 소위도 부하들한테“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속옷 갈아입자. 깨끗하게 죽자.”훈련도 못 받은 애들이, 실탄도 아끼느라 포 쏴본 적도 거의 없음.그런데도, 포 쏘고 또 쏘다가드디어 적함 맞추게된다하지만 안타깝게도결정타 넣기 직전에 백두산함 포가 고장난다그 사이 북한 배에서 쏜 포탄이 우리 조타실에 명중.피가 튀고 배안은 아수라장근데 그 상황에서도 조타수 김창수 상조(상사)는내장이 흘러나와도 키 놓지 않고 배 몰았고탄약수 전병익 병장도 가슴에 포탄 박혔는데자기 자리 안 떠나고 결사항전하였다김춘배 상조(상사)도 다리에 구멍 뚫렸는데통신 전화기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마지막까지 싸운 병사들의 한마디김창학 병장이 피 흘리며 갈증 때문에“사관님… 물 좀 주세요…”최영섭 소위가 물을 준다마시고 나서 김창학이 묻는다“사관님, 적함은 침몰했습니까…?”사실 아직 가라앉기 전이었지만최영섭은 죽어가는 병사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응. 침몰했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함.그러자 김창학이“끝까지 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만세…”그리고 숨을 거둔다전병익 병장도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따라 전사한다국군의 두 전사자의 유해는 포항에서 진해로 옮겨져 경남 진해 시내 평지봉 기슭에 안장되었고, 전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되었다.1.후방 침투 차단백두산함이 북한 수송선을 격침시킴으로써, 600명 규모의 특수부대가 부산항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UN군 병참기지였던 부산 교두보를 안정화시킴.2.낙동강 방어선 유지에 기여만약 침투를 허용했더라면, 후방 교란과 항만 파괴로 병력·물자 수송이 차단낙동강 전선 붕괴 위험 제거3. 전략적 가치:이 전투는 단순한 해상교전이 아니라,후방 방어와 전선 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한명량해전에 비견될 전략적 승리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바다는,74년 전, 포탄 한 발도 아끼던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과였다.대한해협 해전,그건 단순한 해전이 아니라,대한민국이 바다를 지킨 최초의 의지였다그날 밤, 백두산함은 적을 막았고,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네거티장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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