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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청주여자교도소에 이어 치료감호소 라인업
이제훈: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비상계단 3층에서 던져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그는 심한 자폐증으로 인한 발달장애 1급 장애인으로, 현실적 사고방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으며 범행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조사과정에서 그는 줄곧 “아기 다쳤어요, 아기 미안해요” 라는 말을 시도때도 없이 반복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살해 의도를 가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또한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술의 대부분은 이제훈의 모친이 대신 답변할 정도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진술 능력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되었고, 진술 능력이 인정 되더라도 심신상실자로써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판단하는 심신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항소심에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박○민 (실명 불명):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그는 양극성 장애 1형 환자이며 흉기를 소지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방문하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반영해 징역 2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극성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 범행이 계획적이었는데다 조사·진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임을 적용하면서도 심신상실로 보지 않았다.어쨌튼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김성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그는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여성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건물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주방용 식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검찰은 사건의 계획성과 비상식적인 동기,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여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징역 30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결국 사회에서 격리되었다.(이름 불명): 시흥 악귀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그녀는 자신의 딸이 악귀에 씌었다고 믿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심한 수준의 종교망상에 시달린 터라 치료감호소 의견에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심신상실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다만 재범 가능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정신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불분명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양극성 장애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실제로는 양극성 장애와 다소 유사한 조현병 스펙트럼의 일종인 "조현정동장애" 의 가능성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이름 불명): 2024년 5월 4일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인질극 사건의 가해자.그는 조현병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내 머릿속에 칩을 심어놨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 몸속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기계가 들어있다’ 등의 비논리적인 망상을 믿고 있었는데, 검찰마저 조현병에 따른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본인은 그마저도 조현병 진단을 부정했다.재판부는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이름 불명): 서대문구 묻지마 폭행사건 가해자4살 여아를 집어 던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가해자는 20대 장애인으로, 조현병 및 자폐증으로 발달장애 2급 환자이며, 마트에서 마주친 7살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피고인의 전과가 무려 7범인데다 이전에도 치료감호 청구 신청까지 있었던지라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이름 불명): 울산시 연쇄추돌사고의 당사자정차된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박아 11명을 다치게 한 중국인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2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치료감호 처분이 선고되었다.그는 10대 후반부터 우울, 불안, 충동성, 감정 조절 어려움 등 문제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무렵에는 피해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며 악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양극성 장애 I형,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조증 에피소드' 진단이 내려졌고 약물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비록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일부는 고령의 노인들이어서 후유증 등도 염려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죄책이 무겁다고 하여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 시켰다.
작성자 : B.arietan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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