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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붕이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의 소원은 왠만해선 통일이 아님. ㅅㅂ 옆집인간들도 좆같은데 윗동네 거지새끼들을 왜 도와줘야하노 ㅇㅇ.. 통일하면 진짜 인간이하의 금수새끼들이 내려와서 치안이고 경제고 뭐고 다 개꼬라박는것도 팩트고 그것때문에 일반 서민들 인생 개꼬라박는것도 팩트지만 그래도 통일 반대는 할수 없음. 왜냐? 통일 반대가 성립되려면 일단 먼저 할 일이 좀 많이 있음. 첫째로 "상호 국가 인정" 임. 좆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 펼치면서 비슷하게 되고있긴 한데 이걸 우리도 인정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임.. 우선 상호 국가 인정을 하면, 북한을 북한으로도 부를 수 없음. 상관없는 별개의 주권국가에 자국명칭을 붙히는게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북한은 북한이 아닌 "조선"으로 불리게 될 거고, 500년간 지속됐던 조선은 "조선왕조" 혹은 "이씨조선" 으로 불리게 될 거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도 "한조관계"로 불리게 될 거고 ㅇㅇ 그럼 이제 수교도 했으니 대사관도 만들어야 하지? 서울에 "주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이 만들어지고 평양에는 "주조선 대한민국 대사관" 이 세워질 거임. 당연히 국기인 인공기도 게앙해야 하고 ㅇㅇ 근데 솔직히 북한이 개지랄할때마다 "조선" 대사 초치하는거 존나 볼만하긴 할듯 ㅋㅋㅋ 역사문제 또한 답이 없게됨. 북한, 아니 "조선"이 고구려, 발해 등 북부에 세워진 국가를 지들만의 역사라고 하게 되면 진짜 존나골치아파짐. 또한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었을때 한국은 뭐 좆도 주장할수가 없게됨. 애초에 남남인데 뭘 주장하는거 자체가 불가함. 유엔통치령으로 있다가 친중 괴뢰국이 북한에 세워지는걸 그대로 손놓고 보고있어야됨 ㅇㅇ.. 둘째로 헌법도 개정해야하는데 무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헌법 4조를 뜯어고쳐야함.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문제는 이 두개가 개폐금지(개정 및 폐지 금지) 조항이란거임. 유신때 개폐금지 조항 건드린 거 보면 불가하진 않지만, 대신 하는 새끼가 존나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겠지 ㅇㅇ 이새끼가 상호국가인정 해준다고 핵 안 쏠 새끼도 아니고 나쁜점만 주루룩 있고 절차도 존나 복잡한데 뭐 할 필요가 없겠지? 다만 리비아의 사례처럼 좆정은 이새끼가 좆되면 진짜 짱깨난민 + 북괴난민 존나 올 예정이라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선 현상유지가 제일 낫긴 하다... 솔직히 북괴들한테 내 세금 주는거 좆같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멸망 수원지법 대북송금 법카 재판 중단 안 한다- [단독] 李 대통령 측, '대북송금' 재판부에 기일 추정 의견서 제출22일 공판준비기일 앞둬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 담긴 의견서 제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측이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기일 추정이란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총 8쪽 가량으로, 기일 추정을 포함해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동안 사실상 모든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일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 등을 이유로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도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 중 500만불은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불은 당시 이 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고,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씹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씨발 이게 나라냐? - [속.보] 수원지법, 李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연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84672?sid=100
작성자 : 핵정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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