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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국가장학금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현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을 요하고 있는데이게 말이 80점이지 4.3점 평점 제도 기준으로 보면 2.75점만 넘어도 지급함거기에 국가장학금 창설 초창기에는 기초/차상위/1~3구간과 같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해 주었지만,바로 이듬해부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거기에 2025년부터는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구간도 지원이 확정되면서이제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임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학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인데,2.75만 넘어도 지급,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되는 금전을 더 이상 장학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거기에 학력 사회라는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해 입결이 높은 명문대만 장학금을 받고 있냐면 그것도 아님대학생의 75%가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팩트에서 짐작했듯 학사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등의 상상 이상의 폐급 대학이 아니라면8등급 9등급 수준의 지잡대생도 세금 들여 1년에 수백씩 지원해 줌일각에서는 대학생 전체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더라도 이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그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분배되니 '선별적 복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대학이 딱히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생이 딱히 취약계층도 아닌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타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게다가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이 양립 불가능한 단어인 것도 아니고..결과 : 1년에 세금만 5조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기적의 정책이 되어버렸음백수가 아닌 대졸자? 수준 미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니 OECD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소 수준이라 대학 학위가 의미 없는 지경에 이름.지 돈 아닌 거 쓰면서 표는 땡길 수 있으니 아무튼 좋았쓰!!??? : 국장 못 받아 심술나서 이딴 글 쓰면서 이삼대남 대다수 저격하는거냐? ㅇㅇ 못 받아서 심술난 거 맞음.해외 학부 졸업했기 때문에 국장 못 받았음.근데 내가 배 아픈거랑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님?
작성자 : ProtonAG고정닉
"돈 벌 기회" 국내 주식 모으는 외국인…시총 첫 3천조 원 돌파
금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1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 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했다고요?어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거기에 반도체 주 훈풍 때문에 코스피가 3천180을 돌파했는데요.그러면서 연고점을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전장보다 1.58% 오른 3천183.23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다시 경신한 겁니다.해당 수치는 지난 2021년 9월 7일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천492억 원, 기관이 46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개인은 5천653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증시는 시장 예상대로 흘러갔을 때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죠.장중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또 앞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도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SK 하이닉스는 5% 넘게 급등해 8거래일 만에 29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유가 뭔가요?외국인 투자자들이 귀환을 했기 때문인데요.외국인들이 지난해 상장 주식을 3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2개월째 바이 코리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런 분위기 딱 2개월 전부터였죠.원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중순부터 9개월 넘게 '팔자'로 일관해 왔었는데요.이렇게 1년 가까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게 본격화하면서 추세 상승이 나타날 거란 기대가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상장주식 2조 100억 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도 3조 760억 원을 순매수해서 2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지난 4월까지 무려 9개월 연속 거의 39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데서 벗어나서 한국 시장에 복귀하기 시작한 겁니다.한국 시장이 안 좋아진 건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던 작년 하순부터 시작됐죠.또 비상계엄 사태도 한국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달 대통령 선거 전후부터 트럼프의 관세정책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된 가운데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국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또 여기에 경제적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이 있을 거란 기대에 증시 부양 등 정부 정책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상법 개정안 처리와 각종 정책 추진도 배경이 됐습니다.이렇게 되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다고요?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다 합쳐서 시가총액이 3천20조 7천억 원이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세에 코스피 시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 큰데요.지난해 말 1천963조 3천 대였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에 2천조 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말 2천500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그러더니 어제 단숨에 올라서 2천600조 원 선을 넘어선 겁니다.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건 상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주된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부진을 끊어내고 최근 지수가 상승 흐름을 탄 게 가장 크겠죠.코스피 지수는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지난 4월 3.04%이던 월간 수익률은 5월과 6월 각각 5.51%, 13.86%로 크게 뛰었습니다.7월 들어서는 3.63%로 상승세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 또 이달 초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인 걸 고려하면 꽤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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