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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국가장학금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현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을 요하고 있는데이게 말이 80점이지 4.3점 평점 제도 기준으로 보면 2.75점만 넘어도 지급함거기에 국가장학금 창설 초창기에는 기초/차상위/1~3구간과 같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해 주었지만,바로 이듬해부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거기에 2025년부터는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구간도 지원이 확정되면서이제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임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학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인데,2.75만 넘어도 지급,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되는 금전을 더 이상 장학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거기에 학력 사회라는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해 입결이 높은 명문대만 장학금을 받고 있냐면 그것도 아님대학생의 75%가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팩트에서 짐작했듯 학사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등의 상상 이상의 폐급 대학이 아니라면8등급 9등급 수준의 지잡대생도 세금 들여 1년에 수백씩 지원해 줌일각에서는 대학생 전체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더라도 이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그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분배되니 '선별적 복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대학이 딱히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생이 딱히 취약계층도 아닌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타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게다가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이 양립 불가능한 단어인 것도 아니고..결과 : 1년에 세금만 5조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기적의 정책이 되어버렸음백수가 아닌 대졸자? 수준 미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니 OECD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소 수준이라 대학 학위가 의미 없는 지경에 이름.지 돈 아닌 거 쓰면서 표는 땡길 수 있으니 아무튼 좋았쓰!!??? : 국장 못 받아 심술나서 이딴 글 쓰면서 이삼대남 대다수 저격하는거냐? ㅇㅇ 못 받아서 심술난 거 맞음.해외 학부 졸업했기 때문에 국장 못 받았음.근데 내가 배 아픈거랑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님?
작성자 : ProtonAG고정닉
박찬대, “내란특별법, 좌시않겠다”는 한동훈에 “까치발 들고 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2208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박찬대, “내란특별법, 좌시않겠다”는 한동훈에 “까치발 들고 보라”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는 군인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한 것을 두고 “본인부터 국민께 사죄드려라. 그렇지 않n.news.naver.com- 한동훈, 박찬대 향해 "숲 속에 숨거나 집에서 자는 선택하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64612?sid=100 한동훈, 박찬대 향해 "숲 속에 숨거나 집에서 자는 선택하지 않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계엄 선포 당시) 제게도 즉시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으나 선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한동훈 페북)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제게 ‘선택지가 없었지 않느냐’는 박 의원님 말씀과 달리 제게도 즉시 목숨걸고 계엄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이재명 대통령), 집에서 자는 것(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 의원님은 평소에 남의 코도 대신 파준단 소리 들을 정도로 친절한 분인데, 아주 거친 말로 억지 쓰시는 걸 보면 선거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6g8Wkvu2V/?mibextid=wwXIfr ErrorErrorwww.facebook.com 헌재 판단도 부정하는 박찬대 ㅋ 다) 공동 국정운영 관련 ○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또한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66조 제4항, 제7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https://naver.me/5no34Ryv 한동훈 “남의 코 파준다는 친절한 박찬대, 선거 많이 어려우신듯”“계엄 해제 말고 선택지 있었나” 朴주장에 韓, 李대통령·金총리 언급하며 맞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12월 3일 밤 당신에게 계엄 해제 naver.mehttps://naver.me/5pqes9Kl 한동훈 “李처럼 숨는 선택지 있었다…선택하지 않았을 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제게도 즉시 목숨 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며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naver.mehttps://naver.me/GxL51d2W 한동훈, 박찬대 향해 "숲 속에 숨거나 집에서 자는 선택하지 않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계엄 선포 당시) 제게도 즉시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으나 선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naver.me- “우리도 계엄 막았다” 한동훈, ‘국고보조금 박탈법’ 정면 비판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58219?sid=100 “우리도 계엄 막았다” 한동훈, ‘국고보조금 박탈법’ 정면 비판.. 출마 신호탄 쐈나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범 국고보조금 박탈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우리는 계엄을 막은 정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의 공식 사과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묘냥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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