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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비판 (1) -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이재명이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근거로 매번 인용하는 게베너지-뒤플로 교수의 빈곤퇴치모델임이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이 베너지-뒤플로 교수의 주장을 아예 잘못 이해한 건데(물론 알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베너지-뒤플로 교수는 개발경제학적 측면에서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한 거고농촌 기반이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제 체제일 때특히 인도의 경우 하위 75% 인구에게 매년 430달러 정도를 지급하면절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를 한 거임당연히 한국처럼 행정체계가 발달해서 소득 확인과 복지 체제 설립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고말 그대로 뒤플로 교수의 기본소득 주장은 후진국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잘못 인용한 것이런 비판을 받자 이재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바로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 맞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함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채권 발행을 늘려도 괜찮지만 복지는 후진국이다?이때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자극적인 자살율 통계까지 끌고 와서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라고 설명했는데당연히 우리나라는 규모로 보나 행정체계로 보나 복지 후진국은 아니고실제로 뒤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보편 기본소득보다는 대상을 명확히 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일자리의 소멸이고이건 보편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직접 설명했음특히 오세훈은 안심소득, 유승민은 공정소득이라고 해서이재명의 보편지원과 다르게 어려운 사람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복지 체제를 주장했는데뒤플로 교수는 오세훈의 안심소득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이 효과적이다""그동안 했던 어떤 소득 실험보다 완성도가 높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음.이재명이 뒤플로 교수를 인용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물론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님)그 뒤플로 교수가 안심소득의 손을 들어준 것애초에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라는 게 재원 마련 방식과 복지 대상 차원에서 현실성도 없고실제 부의 재분배 효과도 없는 공약인 게이재명이 초기에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은 지급액이 장기 600만원임이렇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연간 예산이 312조가 들어감그럼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얻어 오느냐?이 재원 조달 방식에서 소위 보수 정치인과 차이가 나는 건데유승민의 공정소득이나 오세훈의 안심소득은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통폐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특히 구체적으로 유승민은 공정소득에 기준 소득 600에 무소득자 연 300 중기 모델이면 약 80조가 필요하고 추가 증세 없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폐합해서 약 80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데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생계급여 등 당연히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거의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당연히 거기서 얻어올 재원은 없고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쓰이는 목적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충당하자는 계획인데결국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임대선 때 이재명이 차기 정부 내에는 불가능하다고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수정했지만 (물론 청년, 농어촌 등 이것저것 지원금 공약이 많아서 재원은 더 들어감)재원 조달방식이 미스테리인 건 그대로일 뿐더러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음전국민에게 월 8만 원씩을 주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해결됨진짜 의미없이 물가만 올리는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임그러니까 이재명식 복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전제 자체가 틀렸으니 지원 규모를 낮춘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고오히려 부의 재분배라는 기존의 목적만 훼손하게 되는 것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이 증세를 하면 어떨까?여기서 이재명의 또 다른 주장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음.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종부세보다 한 단계 나아간 보유세로토지를 공유자산으로 보고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낮은 단계의 토지공개념에 해당함.종부세는 상업용이냐 아니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땅의 용도와 소유 주체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른데국토보유세는 용도나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일단 토지를 소유하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함.그럼 보유세 과세 체계가 '재산세(지방세) + 종부세(국세)'에서 '재산세(지방세)+국토보유세(국세)'로 바뀌고지방세는 그대로인데 중앙정부로 흘러가는 국세가 느니까 이걸 배당할 때 쓰겠다는 것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전국민의 90%가 수혜를 보고 상위 10%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상위 10%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는데이것도 잘못된 계산임.현재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고이재명의 주장대로 하려면 이들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그럼 하위 90%가 세금보다 배당받는 돈이 무조건 크다는 건 거짓말이 됨.실제로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농민들이고수도권 주택소유자 중 37.6%, 전국의 21.8%가 기본소득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측됨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징벌적 과세 제도인 것또한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산이 미흡한데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세율을 적용하면2020년 기준으로 법인이 내야 할 국토보유세는 25조8256억(세율 0.3~2.0% 적용) ~ 32조3370억(세율 0.3~2.5% 적용)에 이르는데이 액수에서 법인이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하면약 22조 8114억~29조 3228억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셈당연히 공기업, 공공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세금으로 세금을 더 내는 형태가 되기에국민에게 2차 부담이 되는 거고,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이게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증세인지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결국에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두 목적 다 틀렸음원래 좌파 경제정책과 우파 경제정책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쓰임이 있는데이재명식 경제 정책은 이재명이 직접 인용한 베너지 뒤플로 교수에게도 부정당한좌도 우도 아닌 사이비라서 의미 자체가 없음보수 정당 타이틀 달고 이런 정책 옹호하는 게 몇몇 인사들이 어이가 없을 뿐다만 재미있는 건 이재명의 공약 중에는 적어도 이런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가 현실성 있는 축에 속한다는 거임세금 30조 더 걷자, 복지 50조 더 늘리자 이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겠지만 할 수는 있는 일임그런데 기본주거, 기본금융은 아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겠음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
- 관련게시물 : 변우석 경호인 일반인 향해 플래시.. 과잉경호 논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6055 일반인 향해 플래시 ‘번쩍’… 변우석, 공항 과잉경호 논란 경호업체 “불편 끼쳐 죄송” 한 배우 경호원이 공항 라운지(휴식 공간)에서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지자 경호업체 대표는 “일반 승객들을 분편하게 만n.news.naver.com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116525 뉴스 : 네이버 TV연예 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주요 진정 내용' 참고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소할 갤러들을 위해 국민신문고 설명자료도 함께 덧붙인다.< 주요 진정 내용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2003년 1월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 최모 씨(36)가 2002년 4월 이후 매일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검색을 받음으로써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며 8월 6일 진정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 진정인 및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진정인에 합의를 권고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국가인권위는 합의권고문에서 △피진정인은 인천국제공항의 A/S(보세구역)에서 L/S(일반구역)으로 반출되는 물품 검색 업무에 있어서 향후 X-ray 검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X-ray 등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장검색을 실시하고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개장검색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고지한 뒤 세관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공항세관장 공동 명의로 식당 등 상주직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 1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는 한편, 인권교육·홍보를 통하여 인권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전반에서 인권시민사회와 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및 관계 법령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4979인천공항 인격권 침해사건 합의권고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6418“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https://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타법개정]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우석 팬미팅도 논란있네1시간이나 지연됐는데 본인은 물론 누구하나 사과의 말이 없었음- [단독] 변우석 이전에도 경호하며 플래시쐈다- 변우석빠들은 갑질 그거보다 대중들의 누구세요?가 긁혔을껄ㅋㅋ- 변쯔 소속사 입장문 떴음이 상황에 이런 사과문을 내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변우석 측, 과잉 경호 논란 사과 "도의적 책임감 통감".jpghttps://m.news.nate.com/view/20240715n16374 변우석 측, 과잉 경호 논란 사과 "도의적 책임감 통감…심려 끼쳐 죄송"(전문) : 네이트 연예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헤럴드POP=박서현기자]변우석/사진=민선유 기자변우석 측이 과잉 경호 논란에 사과했다.15일 변우석의 바로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m.news.nate.com와.. 도의적(?) 책임이라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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