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건물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월세 독촉에 건물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4.14 12:01:40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29305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공지	여자 연예인 갤러리 이용 안내 [378/3]	운영자	07.11.27	570802	275
23281637	페미니즘도 어찌보면 좌파이론인데	여갤러(223.38)	03:53	19	0
23281635	좌표 찍었다는 년도 그냥 춘식이긔	여갤러(39.7)	03:50	22	2
23281634	스발리 좆루미썰 믿어지는 이유가	ㅇㅇ(172.56)	03:47	23	0
23281631	띠니 예전에 요원이랑 얘기 나눈적 있단 말이긔	ㅇㅇ(223.62)	03:38	39	0
23281630	포탈열리기전 능뽕들이 글싼거 발굴해왔는데 소름돋긔	ㅇㅇ(223.39)	03:38	52	4
23281629	김치한녀들의 한계는 [4]	ㅇㅇ(172.56)	03:35	53	0
23281628	조류독감이나 사스 코로나 모두	ㅇㅇ(172.56)	03:32	40	5
23281626	이게 뭐노 ㅅㅂ [2]	ㅇㅇ(211.234)	03:28	117	11
23281624	2952 8964 [1]	ㅇㅇ(106.101)	03:22	40	2
23281622	어제 띤갤에서 짱깨가 하는 말 봤노 [1]	ㅇㅇ(175.209)	03:19	179	15
23281621	다시 보는 41종의 파괴 목표	여갤러(125.252)	03:19	197	4
23281620	구꿀 일본에서 누구만나러 한국왔는데 죽었데	ㅇㅇ(223.62)	03:15	173	17
23281619	족갈배들이 족갈이 빠는 방식 [2]	ㅇㅇ(112.172)	03:11	64	11
23281618	짱적짱 전쟁이 머지않았노 [1]	ㅇㅇ(223.39)	03:09	55	2
23281617	얘 아는사람?	여갤러(223.38)	03:08	36	0
23281616	연구가 안돼니까 자꾸 독감만 가져오는거도 공수치옴 [1]	ㅇㅇ(223.62)	03:06	45	3
23281615	사고 인위적으로 내는 이유 이거 같긔 [1]	ㅇㅇ(223.62)	03:03	175	15
23281614	근데 여기서 재난막기 하면서 놀던 애들	여갤러(223.38)	03:01	51	0
23281613	빠이빠이빠이	여갤러(223.38)	03:00	20	0
23281612	화재로 죽은 짱깨들 외노자라더니 온가족이 김치국에서 [2]	ㅇㅇ(223.39)	02:59	130	10
23281610	삼풍백화점 조롱당한거	여갤러(223.38)	02:55	71	1
23281607	한남 걸레새끼들이 더러운이미지 한녀한테 머수머명 하는거긔 [1]	ㅇㅇ(223.62)	02:48	114	14
23281605	붕괴가 아파트 붕괴 말고도 비탈면 붕괴도 있긔 [4]	ㅇㅇ(223.62)	02:42	157	9
23281603	도파민 이론이 위험한 이유	욘필(223.38)	02:36	94	2
23281602	석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봤는데	ㅇㅇ(223.62)	02:31	69	4
23281601	석면가루 문젠데 이거 아직 남아있는 시설 너무 많은거 같긔	ㅇㅇ(223.62)	02:26	125	9
23281599	요즘 좆튜브에 핵전쟁 관련 영상 자주 떠서 보는데 [2]	ㅇㅇ(104.28)	02:22	190	23
23281597	현대 건설에서 부안에 원전 연계 수소 산업 개발 착수	ㅇㅇ(223.62)	02:18	149	2
23281596	젖괴들 한녀가 성적타락했다고 서동요 돌리잖아 [2]	ㅇㅇ(223.39)	02:15	175	31
23281594	부안 지진 7년 전에 예측한 보고서	ㅇㅇ(223.62)	02:10	138	8
23281593	인터스텔라	욘필(223.38)	02:09	50	0
23281589	읍닝썬 징그럽노 [1]	ㅇㅇ(211.36)	01:57	284	15
23281588	닉네임 차단ㄱㄱ하시긔 [1]	ㅇㅇ(211.36)	01:55	57	1
23281587	파묘와 반마법의 기술에 통달하면 능히 어둠을 대적할 수 있다네 [2]	페르시야(220.83)	01:54	82	1
23281586	아버지의 인생	욘필(223.38)	01:52	38	0
23281584	십계명안에선 평화로움	여갤러(223.39)	01:51	39	0
23281583	수소 충전호스 시험 결과 조작 처벌도 미비	ㅇㅇ(223.62)	01:51	35	2
23281581	그 장미가 수소 산업 키우시겠대긔	ㅇㅇ(223.62)	01:47	192	18
23281578	암흑도당을 두려워하지마라 네 마음 속에 성령이 있도다 아멘	페르시야(220.83)	01:44	33	1
23281577	인터스텔라	욘필(223.38)	01:44	43	1
23281576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페르시야(220.83)	01:43	38	0
23281573	울산 산업단지에 수소 공장 들어온대	ㅇㅇ(223.62)	01:41	568	18
23281572	여기도 좌표 찍히고 벌써 한남한녀갈라치기 분탕 오염당했노 ㄷㄷ	ㅇㅇ(118.235)	01:40	50	0
23281571	온냐들 믿음이란거 쉽지않은것같긔 [1]	여갤러(175.223)	01:39	83	2
23281568	간만에 스발리 인텁 다시 봤는데 [1]	ㅇㅇ(172.58)	01:30	63	0
23281566	이야기 해볼게	욘필(223.38)	01:29	83	1
23281565	온냐들 갑자기 생각난건데	여갤러(59.10)	01:29	328	24
23281564	ㅇㄴㄷ 접종층들한테 ㄹㅇ 냄새나긔? [2]	ㅇㅇ(223.62)	01:28	129	0
23281563	단수 카드 벌써 실행되노 [1]	ㅇㅇ(223.62)	01:22	28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