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영치 당하자 나무 번호판 달고 운전한 60대 징역 10개월

차량 번호판 영치 당하자 나무 번호판 달고 운전한 60대 징역 10개월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4.14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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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직접 만든 나무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ㄱ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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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영치 당하자 나무 번호판 달고 운전한 60대 징역 10개월

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직접 만든 나무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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