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이 미쓰비시 등 징용공 배상을 대납하는 건 꼭 굴욕은 아님. 채권은

윤석렬이 미쓰비시 등 징용공 배상을 대납하는 건 꼭 굴욕은 아님. 채권은모바일에서 작성

ㄴㅇㄷㅈ(110.5) 2023.03.07 20:49:38

조회 67 추천 1 댓글 0

살아있는 것임.

일본이 계속 주장하던 것이
미쓰비시 등의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임.
윤석렬이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일본의
기본노선에 굴복하고 향후 일본 정책에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돈을 대신 낸 것일뿐
채무는 인정한 것이 대납임.

대신 냈으므로 향후 원래 낼 놈에게
돈내놓으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대신 낸 돈도 10년 5년? 등 기본 기간이
보장되므로
미쓰 등은 계속 채무자상태임.

채무가 없는데 채무를 인정했다는
일본주장이 맞으려면 판결에서 반대의견
판사 등을 제외하고 채무인정의 핵심을 제공한
판사들을 국제법도 법이므로
법률 헌법에 위반한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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