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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하 미필자들을 위한 내용

Bluesta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12.02 21:53:17
조회 331 추천 0 댓글 4

2.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
(복무ㆍ의무종사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복무ㆍ
의무종사를 마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여권법 시행령 2조 2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서
만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복무ㆍ의무종사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보충역으로서 복무ㆍ의무종사 중인 사람: 5년

나.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보충역으로서 복무ㆍ의무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참고로 이건 여권법 시행령 2조 2항 각호 3번에 나와있는 내용으로서

나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조 2항 각호 2번 그리고 3번에 의거하여 1년짜리 복수 여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임.

참고로 가 항목에는 나같은 인간들이 관련되어있는건데

무려 공익도 5년짜리 여권이 나옴.

그리고 알다시피 여권이라는게 최소 만기가 1년임;; 내가 여권만든게 작년 10월이었고
친절하신 공무원이 돈 아끼라고 15000원짜리 1년짜리 복수로 해줬던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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