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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윤석열 정부 이번주 들어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까지 겹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먼저 언급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이복현 원장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뉴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이 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원장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이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금감원은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어지는 혼선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4보신 것처럼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덜컥 정책이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당정은 뒤늦게 모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덜컥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이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대통령실 사과를 두고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정책 방향이 맞다면 더 설명할 일이지 무조건 철회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소통을 늘렸습니다.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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