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우선 남녀 둘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전쟁나면 강제 징병당할 의무가 있고

여자도 군수공장가서 무조건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남녀 형평성 문제는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그 하위영역인 병역의 의무에서 발생해요

이 의무는 남자만 철저히 지고 여자는 아예 안지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남성만 의무군복무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들 여성 징병제를 요청하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남녀의 신체적 기량 차이는 팩트고 어짜피 여자는 전쟁나면 군수공장 가서 일해야하는데 굳이 군사교육 시킬 필요가 없음. 차라리 군수공장 교육을 시켜야죠:


하지만 남녀 둘다 형평성 있는 병역의 의무를 지는 방법이 있어요.

베일의 상태의 사회 계약에 의해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관념은 문명에 생겨났을때 부터 있었어요.


이에 남자가 국가를 지키는 병역을 이행하고

병역에 대한 비용을 여자가 대는 것이에요.

간결히 말하면

군사적 책임은 남성이 지고
경제적 책임은 여성이 진다는 것이죠


남자는 만30살 이전까지 2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여자는 만40살 이전까지 매년 소득의 5프로 가량을 병역의 의무에 해당하는 병역비를 내도록 해요.


만40살 이하의 여자가 내는 병역비는 국방비에 편입되지 않고 징병제에 동원된 남자들의 월급으로 줍니다.

이정도 세금이면

사병 한명당 적어도 월 200~300가량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어요.

또한 전역시 퇴직금의 개념으로 연봉의 40프로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하면

남자는 군대를 1년 6개월 복무시

5000만원~8000만원 가량의 경제적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여성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남성은 적어도 병역복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받는

두가지 이익을 동시에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저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하는 순간
여성단체에 의해서 낙선운동당하거나

대통령이라면 탄핵당하겠죠.